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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먼저, #65378;특별지방행정기관 #65379;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정책적 #8228;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해온 8대 분야중 우선 1단계로 국도 #8228;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중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 #8228;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된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 #8228;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 #8228;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