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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도 이산화탄소 고정화·유효이용 기술 등 대책 사업의 ' 지구환경 국제연구추진 사업 ( 탈지구 온난화와 지속적 발전 가능한 경제사회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연구 ) 의 성과보고서 - 본 프로젝트는 경제산업성의 보조사업 ' 지구환경 국제연구추진 사업 ' 의 하나로써 2007 년도부터 2009 년까지 3 년 동안 실시 예정이다 . 이 3 년간의 목표는 에너지 시큐리티와 에너지 억세스 등의 지속적 발전 정책의 온난화 완화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 경제 사회에서 앞으로 100 년에 걸친 정량적 세계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것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각종 농도 안정화 수준으로 억제하는 정책 , 각 배출 시나리오에 있어서 수자원과 건강 ,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각종 지속적 발전지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각종 지속적 발전 정책이 온난화 완화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 발전과 탈지구 온난화에 관한 종합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도록 한다 , - 이 보고서는 2007 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과 기후 변동 정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 각종 지속적 발전 지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또 정량적 시나리오의 기초가 되는 서술적 시나리오의 제 1 차 안을 책정했다 . 또한 지속적 발전 정책이 지구 온난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 - 이번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응용 시스템분석 연구소 (IIASA) 와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IIASA 와의 협력에 의해 실시되었다 .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기후변동 정책에 관한 조사·정리 -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을 온난화 문제와 연관을 시키고 , UN 과 G8, 산업계 등의 최근 국제동향을 조사·정리했다 . 또 주요 선진국에서 CO2 배출의 요인과 정책의 효과를 분석·정리했다 . 그리고 COP12 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제안한 SD-PAM(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Measures) 에 관해 그 내용과 세계의 사례를 정리했다 . 제 3 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온난화 대책에 관한 시나리오 인자와 인자간 관련 정리 -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과 온난화 대책에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 반대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으나 그 효과를 정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온난화 대책에 관한 종합적 시나리오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양자 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과 온난화 적응책·완화책에 관한 시나리오 인자 및 그 인자 간의 관계를 정리했다 . 제 4 장 서술적 시나리오 책정 - 시나리오의 방향성에 관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 논의한 내용과 이것에 의해 원유가격의 영향 , 레어 메탈의 자원량 , 산림 관리 상황·바이오 에너지 등 , 수자원과 물 공급 , 유전자 변환 기술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 또한 이상의 논의와 조사·분석결과를 가지고 2030 년과 2100 년쯤의 두 가지 타임 스팸을 대상으로 작성한 서술적 시나리오의 제 1 차 안을 기술했다 .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 -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표 (SD 지표 ) 는 UN 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시작으로 에너지 보완 , 에너지 억세스에 관한 것으로 기후변동의 영향과 적응력에 관한 것 등이 제안되었다 . 본 장에서는 기존의 SD 영향에 대해서 그 배경과 목적 ,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를 위한 시나리오 평가를 위해서 종합적인 SD 지표에 대해 필요한 사항과 과제를 정리했다 . 제 6 장 모델개발과 정량적 평가 -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이 지구 온난화의 완화와 적응에 주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 개발상황을 기술했다 . 개발에 있어서 가장 처음 이 프로젝트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네델란드 국립위생환경보호연구소 (RIVM) 의 IMAGE(Integrated Model to Assess the Global Environment) 모델을 조사했다 .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과제의 하나인 식량에 관해 과거 50 년간의 역사와 세계의 식량수급 밸런스 평가를 위한 모델에 대해 조사했다 .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 온난화 대책의 정량적 평가의 핵이 되는 토지이용 모델의 제 1 판을 개발했다 . 또한 이 모델을 온난화 완화책 평가 모델 DNE21+ 와 통합하여 토지 이용 형태를 다른 에너지·온난화 대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RITE 가 소유한 농업 , 수자원의 온난화 영향평가 모델 및 국제산업구조변화도 고려한 완화책 평가모델 DEARS 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개량을 도모했다 .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온난화 대책에 관한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는 소비 베이스로 CO2 배출량을 주요 배출국에 대해 계산했다 . 제 7 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온난화의 정량적 시나리오 책정 시행 - 제 6 장에서 기술한 토지이용 모델과 DNE21+ 모델의 통합 모델에 의해 장기 배출감소 목표에 대한 가격효과적 완화책 옵션과 토지이용형태에 관해 정량적 시나리오 정책을 시행적으로 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 제 8 장 정리와 앞으로의 과제 부록 - 부록 1 은 국제 컨소시엄의 파트너인 IISA 의 연구보고 , 부록 2 는 IIASA-RITE 심포지엄의 개요가 첨부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