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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척상황의 점검방법 (1)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 진척관리 방법 - 목표달성 계획에 포함된 시책에 대해 '개개의 시책에 대해 정부가 강구한 시책의 진척상황 등을 매년 엄격하게 점검한다. 정확한 점검을 위해 최신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대책평가지표, 배출량 감량, 관련지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실적치의 산출을 초기에 실시한다.'로 되었다. - 매년 6월경에 모든 대책평가지표 등에 대해 점검 전년도의 실적치를 제시하고, 2012년까지의 대책평가지표 등의 전망 등을 제시한다. 또한 전년도에 실시한 지표의 실시상황, 당해 연도에 실시할 시책 내용을 명시한다. (2) 각 부처에서의 점검 - 진척상황의 점검을 위해 각 시책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부처의 관계심의회 등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심의회 합동회의에서 위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 후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본부에서 점검을 추진한다. - 담당부처의 관계심의회 등은 정보통신 심의회 등 8개가 있으며, 이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실시한다. 2. 대책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1) 일본의 온실효과 가스의 총배출량과 삭감의 필요성 - 일본의 온실효과 가스의 총배출량은 2006년 현재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약 13,4억 톤이며, 기준 년도보다 6.2% 증가했다.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6년보다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의 경우, 산업부문, 업무 이외의 부문, 가정부문, 운수부문, 에너지전환 부문 별로 삭감 할당량을 배정하고 삭감할 필요가 있다. - 비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의 경우, 메탄, 일산화이질소 등의 삭감 할당량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대체 프론 등 3가스의 경우, 증가량을 79.2% 억제해야 한다. - 산림흡수원천 대책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매년 20만 ha의 추가적인 삼림정비가 필요하다. - 교토 메커니즘의 활용에 대해서는 크레디트 취득을 추진해야 한다. (2) 각 대책 #8228;시책의 진척상황 - 이번 점검에서는 각 대책 #8228;시책의 배출량 삭감량과 목표달성 계획에 따른 대책평가지표에 대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적을 파악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의 전망을 파악했다. - 그 결과 대부분의 대책에 대한 실적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었다. - 대책 #8228;시책의 추가 및 강화를 위한 검토가 계속된다. - 앞으로 2008년 말에 진척상황의 점검을 위해 각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한 대책의 강화를 구체화한다. - 앞으로 성과를 파악하여 차기대책에 반영한다. - 실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실적치의 파악이 지연된 부분도 데이터의 정비를 조기화하여 연말에 추가시켜야 한다. 1.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삭감, 흡수 등에 관한 대책 #12539;시책 (1)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에 관한 대책 #12539;시책 -저탄소형의 도시 지역구조 및 사회경제시스템의 형성 -부문별(산업, 민생, 운수 등)의 대책 #12539;시책 (2)비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에 관한 대책 #12539;시책 (3)메탄, 이산화탄소에 관한 대책 #12539;시책 (4)대체 프론 등 3가스에 관한 대책 #12539;시책 (5)온실효과가스 흡수원에 관한 대책 #12539;시책 2. 횡단적 시책 (1)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의 개정에 의한 온난화대책의 추진 (2)폴리시 믹스의 활용 (3)심야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워크스타일의 전환 (4)서머타임의 도입 (5)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산정, 보고, 공표 제도 (6)사업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의 촉진 3. 기반적 시책 (1)온실효과가스 배출량, 흡수량의 산정을 위한 국내제도의 정비 (2)온난화대책 기술개발의 추진 (3)기후변동에 관련된 연구의 추진, 관측, 감시체제의 강화 (4)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적 제휴의 확보, 국제협력의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