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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조사 위원회(NRC)에서 '환경 평가 및 결정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는 더 나은 환경관련 정책결정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연방기구들에게 민간참여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 국가 조사 위원회(NRC)의 보고서에 따르면, 잘 활용된다면, 민간 참여는 연방 기구들이 환경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잘 관리된 민간참여는 결정에 영향을 받을 당사자들에게도 더욱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들은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구들은 민간참여를 법에 규정된 절차로서 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위한 유용한 가치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각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원칙들과 접근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법률과 시민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연방 기구들은 슈퍼 펀드 지역을 정화시키고 연방 산림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등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 관련 결정을 하는데 민간을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비록 민간 참여의 형태가 대개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 기구들이 참여 정도에 관한 광범위한 결정권을 갖는다. 민간차원의 정보수집 회의을 주재하는 것에서부터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까지 그 접근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민간참여에 대한 옹호론자들은 환경관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결정과정에 영향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민간참여는 결정과정을 지연시키고 환경관련 과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시킴으로서 그 질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증거들에 의하면, 민간 참여가 결정의 질을 해치기보다 오히려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과학자들이 환경관련 조치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가장 유리할 수 있으나, 좋은 분석은 대개 지역 여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수집된다. 게다가, 민간의 가치와 관심사항들은 해결해야 할 과학적 문제들의 틀을 짜는데에 필수적이다. '민간참여는 결정의 타당성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환경 관련 쟁점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얻고, 차후에 있을 결정에 간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여러 연구 결과들은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참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권유하고 있다. 훌륭한 결과들을 얻기위한 한가지 주요한 요소로서 '과정과 여건의 일치'를 들고 있다; 모든 환경관련 안건들을 다루기 위한 민간참여를 구성할 수는 없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기관은 민간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 적합한 인원과 자원을 맡겨야 한다.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참여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정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조절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을 명확히 하기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용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공식적 분석내용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분석내용을 가지고 과거에 내렸던 결론들을 재고할 기회를 가질 것을 권한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연방기관들에 의해 민간참여과정이 여론을 비판에서 기관이 보기에 안전한 활동들로 왜곡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중요한 안건들에 관한 분쟁들을 무시하는 이런 민간참여 활동 활용은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형식적 절차로서 민간을 참여시키거나, 의사 결정자들의 올바른 지원없는 민간참여는 정부에 대한 민간의 불신을 일으킬 것이다. 보고서의 목차 집행요약 1. 소개 2. 참여의 혜택과 위험요소들 3. 민간 참여의 효과 4. 민간 참여 운영: 경영 실천 5. 실천: 참여 구성하기 6. 실천: 과학과 통합하기 7. 배경: 안건들 8. 배경: 사람들 9. 전반적인 결론과 권장사항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