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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우파 정책연구기관이 정부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을 우림지대 및 이탄지(peatland) 파괴를 막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인 `폴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이러한 전환이 기후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텐데, 왜냐하면 숲과 이탄지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바이오 연료 보조금으로 연간 5억 5천만 파운드(한화 약 1조 1천억 원)를 지급하고 있다. 보수당 측은 바이오 연료가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식품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재생가능 운송연료 의무(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이하 RTFO) 제도 하에서 정부는 2010년까지 영국의 에탄올 및 디젤 연료 중 5%를 바이오 원료들, 특히 옥수수, 사탕수수 및 평지씨 등의 곡물로부터 생산해야 한다고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교통부 장관인 루스 켈리(Ruth Kelly)는 영국에서 바이오 연료 채택 속도를 낮추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바이오 연료에 대해 '점증하는 의문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RTFO는 매년 3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계획되었으나,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이탄지 혹은 우림의 보호에 투자함으로써 '배출량 감축량 보다 50배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싱크탱크는 열대의 산림파괴는 총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배출되는 양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편집 책임을 맡은 벤 칼드코트(Ben Caldecott)는 방침을 바꿈으로써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진정 효과적인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영국은 이 길을 이끌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영국만 놓고 봤을 때 바이오 연료 보조금은 연간 5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한다. 2005년에 산림 및 이탄지 파괴 방지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있었다면 영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37%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영국에서 숲과 이탄지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는 국내는 물론 특히 동남아시아의 핵심 협력국들과 함께 가능하다. 올바른 지구적 정책을 위한 국제 수준에서의 로비 또한 그러하다', '낭비적이고 손해를 끼치는 바이오 연료 보조금을 중단한다면 이 모든 것이 현재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비판 측은 바이오 연료를 장려함으로써 농부들, 특히 가난한 국가의 농부들이 식량 생산 대신 연료용 곡물 키우기를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용 작물 생산을 위해 산림 파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내각에서는 RTFO의 5% 목표 달성 기한을 현재의 2010~11년에서 2013~14년으로 늦출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 예비 내각(shadow cabinet)에서 환경부를 맡고 있는 피터 에인스워스(Peter Ainsworth)는 영국 정부는 여전히 '망설이는 위선' 때문에 유죄라고 말했다. 내각은 국제 공동체에게 바이오 연료의 영향을 살펴볼 것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 내에서 정부의 정책은 아마도 환경을 파괴하고 식량 문제를 악화시키는 바이오 연료를 사람들의 차에 가득 채우라는 쪽'이라고 그는 말했다. '계속해 정부에게 안정장치 없는 목표로 나아가는 그들의 정책은 미친 짓이라는 경고를 받아왔다'며 '언제쯤 지금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바이오 연료를 위한 적절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도입할까?'라고 물었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