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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발전에 대한 대중 접근 총괄세출예산법안이 백악관 지침으로 성문화되다 디지털 환경에서 세금으로 출연한 과학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던 작업이 2014년 1월 16일, 2014 회계연도 총괄세출예산법안의 국회 통과로 달성됐다 . 이 법안에 따르면 1 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 예산을 가진 노동부 , 보건후생부 , 교육부 산하의 연방기관들은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를 보고하는 학술논문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반 국민들은 전문학술지 (peer-reviewed journal) 에 실린 학술논문을 늦어도 출판 후 12 개월 안에 오픈액세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이것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과학 연구를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 라고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이하 SPARC) 의 상임이사인 Heather Joseph 이 말했다 . “ 이것은 오픈액세스 문제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총괄예산법안에 문구가 포함되도록 하기위해 쉴 새 없이 일한 국회의원들 덕분이다 . 아마도 백악관의 강력한 리더십과 Harkin 상원의원 , Cornyn 상원의원 등 의 노력이 없었다면 , 불가능했을 것이다 .” 세금으로 출연한 연구에 미국 정부가 연간 투자하는 6 백억 달러 중 3백10 억 달러 이상이 현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 총괄법안에는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의 공공액세스 정책과 최근에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사무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이 설정한 공공액세스 지침에 의해 강력한 선례를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다 . SPARC 는 이 문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SPARC 는 그 문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 규정으로 포함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ASTR) 법률 `에 포함되어 있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늦어도 발행 후 6 개월 안에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국립보건원의 PubMed Central,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관문을 개방한 2008 년 모델 , 최근의 뇌영상계획 (Brain Mapping Initiative) 와 유사한 ' 중앙 리포지터리 ' 를 통해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들 프로그램은 세금 출연 연구에 대한 접근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 혁신적인 새로운 처리방법과 기술들을 모두 이끌어내며 ,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 - 연구자들이 주어진 포맷과 조건에 따라 공공 예산으로 수행된 학술논문의 전체 디지털 컬렉션에 최첨단 분석 도구와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SPARC 는 FASTR 원리를 성문화하고 있으며 PubMed Central 을 대통령 지시사항 구현 모델의 기초로 이용하여 행정부와 함께 작업하는 중이다. PubMed Central 과 같은 효과적인 리포지터리를 보유하고 , 데이터를 발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경제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될 것이다 .” 라고 Joseph 은 말했다 . 배경 상황 매년 연방 정부는 과학 저널에 발표되는 수천수만 건의 논문을 산출하는 과학 연구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 . 정부는 이러한 연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 경제를 촉진하며 , 혁신을 가속화하고 , 시민의 삶을 개선 할 것이라는데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학자 , 학생 , 환자 등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고 , 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 저널을 통해서만 해당 논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자신들의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 접근과 이용을 통제 당하고 있다 . 2013 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픈액세스 운동의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 2 월 , 백악관은 랜드마크 지침을 발표했고 , 주요 법안인 FASTR 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 , 하버드 대학 , MIT, 캔자스 대학 , Oberlin College 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수가 증가 했다 . 또한 , 처음으로 각 주의 입법부가 SPARC 에 의해 지원되는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 총괄세출예산 법안 세부 사항 총괄세출예산의 문구는 백악관의 지시사항의 요건들을 노동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센터 (CDC), 의료연구 및 품질에 대한 기관 (AHRQ), 교육부 및 다른 작은 기관의 법률로 성문화한다 . 추가적 보고 문구는 미국 농무부 , 내무부 , 상무부를 포함하는 기관의 직접 법안과 OSTP 에서 설정한 지침을 백악관 지시사항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수일 내에 이 법안에 서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 * SPARC 학술 출판 및 학술 자료 연합은 학술 출판 시스템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및 연구 도서관의 국제적인 동맹이다 . 연구 도서관 협회에 의해 개발된 , SPARC 는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되었다. 실제적인 초점은 학술 연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서관에 대한 재정 압력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학술 통신 모델의 출현을 자극하는 것이다 . http:// www.sparc.arl.org PubMed Central http://www.ncbi.nlm.nih.gov/pubmed Congress passes spending bill requiring free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http://creativecommons.org/weblog/entry/41802 H.R. 3547 - House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http://www.gop.gov/bill/113/2/hr3547-houseamendmenttothesenateamend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