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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미국 의회는 총괄세출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아직 끝내지 못한 2008년도 세출법안 11개도 포함됐으며,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에 서명하고 2008년도 예산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된다. 이 중 5천5백억 달러는 국내 프로그램의 정기적 자금 지원과 참전용사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비상 자금 지원, 기타 우선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소요된다. 또 7백억 달러는 비상 전쟁 자금 지원에 소요될 예정으로, 의회안 금액에서 크게 삭감되었다. 덕분에 대통령의 국내 지출 요청 금액은 2백2십억 달러를 벌게 되었다. 국내 지출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여 책정한 대신, 대부분의 국내 프로그램들은 2008년도 자금 지원이 2007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다. 2008년도 연방 R D 투자는 이전의 의회안의 금액에서 크게 삭감될 예정이다. 를 보면, 회계연도 2008에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연방 투자 금액이 겨우 1.1% 증가해 5백7십5억 달러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조차 반영되지 못한 금액이며, 이전의 의회 세출법안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연방 연구 투자는 실 조건에서 4년 연속 삭감되고 있는 상태다. 총 연방 R D(개발을 포함함)는 1.2% 올라 1천4백2십7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전의 세출법안에 책정된 국내 지출에서 2백2십억 달러가 대부분 날라가면서 총괄세출법안은 비군수용 R D에 대해 이전의 세출법안에서 대략 2십억 달러를 차감한다. 대다수 R D 자금 지원 당국들은 그래도 예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몇몇 주요 R D 당국들은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도 2.4% 낮은 예산이 책정되었다. 물리학 분야의 기초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다양한 계획들에서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데, 기획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 총괄세출법안에서는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미국 에너지부 과학청, 미국 국립 과학 재단, 미국 국가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물리학 기관 세 곳이 요청한 예산 증액이 대부분 제외되었다. 의료 연구와 에너지 연구개발, 환경 연구 등의 삭감 요청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국립 과학 재단(NSF)은 자체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예산이 단 1%만 증가하는 반면, 국립 보건 연구소(NIH)들은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도 대부분 회계연도 2007의 예산과 별 차이 없이 책정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과학청이 15% 예산 증가를 요청하였지만, 겨우 5%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대신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프로그램(탄소 고립, 바이오매스, 태양 에너지 등)의 예산은 23% 증가하였다. 총괄세출법안에서는 몇몇 기관들의 기후 변화 과학 및 기타 환경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복원할 예정이다. 총괄세출법안에는 2008년 R D earmark(특정 용도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로 9억2천7백만 달러를 배정하였다(2007년에는 유예되었음). 이 금액은 2006년 국내 R D earmark보다 1십5억 달러가 적다. 2008년도 총괄세출법안에서 R D earmark는 2008년도 총괄세출법안에서 대통령이 비군수 R D 프로그램용으로 요청한 7억8천6백만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2007년 11월, 미국 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최종 예산을 승인하여 R D earmark에 35억 달러를 책정했다. 총괄세출법안에 담긴 주요 R D 자금지원 당국들의 R D 자금지원 표는 현재 AAAS R D 웹사이트 상에 게재돼 있으며, 수 주 내에 주요 R D 자금지원 당국 전체의 2008년도 최종 세출에 관해 AAAS R D 자금지원 업데이트를 게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