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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1 월 29 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경제 및 기술경제 연구소는 농업 , 공업 , 서비스업 3 대 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lsquo; rsquo; 중국 산업발전보고 2009 rdquo; 을 발표하고 , 2010 년 및 향후 장기간의 발전 구상을 밝혔다 . 보고 gt; 에 의하면 , 현재 정책제정의 관건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여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1. 농업 : 大 안정 , 小 조정 ndash; 근시일 내 실시해야 할 4 대 방면의 조치 : 1 gt; 국제규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농산물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 동시에 수출관세환급 , 세금감면 , 저가 운송수단 제공 , 농산물 판촉 특별기금 투자 증가 등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수단을 강화한다 . 2 gt; 국가는 하한 수매가격 안정과 임시저장의 복선모델을 통해 , 하한 수매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에 따라 , 하한 수매가로 직접 수매한 농산물을 대신해서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실시한다 . 3 gt; 농촌 중개인의 육성 및 성장에 힘을 쏟고 , 관련정책의 법규를 완성하여 , 농촌 중개인 조합의 관리 및 훈련을 강화한다 . 4 gt; 농업의 산업안전을 조사 및 연구하여 국가 농업 안전보장시스템 건립을 가속화 한다 . 2. 공업 : lsquo;3 대 전략 rsquo; 실시 ndash; 향후 2 년간 lsquo;3 대 전략 rsquo; 실시를 중점으로 공업을 발전 : 1 gt; 장비갱신 , 전략유치 ; 전통산업의 설비를 갱신하고 , 신에너지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전동자동차 , 신소재 , 신의학 , 생물육종과 정보산업 등 신흥산업이 요구하는 장비제조 R D 에 적합한 기술개조 역량을 강화하여 , 원자재 공업과 기타 제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 공업의 점진적인 반등과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야 한다 . 2 gt; 산업 편중지역의 이동 전략 ; 중국은 지역에 따라 공업화의 정도가 다르며 , 공업발전의 수준 차이도 매우 크다 . 향후 일정시기 내 , 동부 연안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가속화 하여 , 중국의 공업경제 발전과 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 따라서 동부 발전지역은 자체적 우수성과 국내외 경제의 심도 있는 조정의 기회로 이용하여 하이테크산업 , 선진제조업 , 현대서비스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 중서부지역은 적극적으로 동부 발전지역의 산업이동을 받아들여 , 가일층 공업화 기초를 닦아야 한다 . 3 gt; 산업의 재편성 전략 향후 2 년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체제적 장애를 해소하고 , 능력 있는 기업들이 자산 , 자원 , 브랜드 , 시장과 연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과 업계를 뛰어넘는 구조의 재편성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 경제요소가 업계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 3. 서비스 산업 : 최적화 세금정책 -- 서비스 산업의 세금우대정책 지원 실현 1 gt; 생산적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산업과 창의적 설계 , 관리자문 , 브랜드 마케팅 등 신흥산업 및 노인서비스 등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잠재적 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특혜 실시를 건의한다 . 2 gt; 서비스 산업의 특징에 맞춰 하이테크 서비스 기업의 승인기준을 연구하여 , 일정한 요구에 맞는 무형자산 및 서비스 가치는 하이테크 지식집약형 생산적 서비스 산업에 응용하게 하거나 , 혹은 하이테크기업 서비스의 현대적 중개 서비스산업을 하이테크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세금우대 정책을 지원받도록 건의한다 . 3 gt; 지식 및 기술 집약형 생산적 서비스 산업의 진작을 위해 고급인재를 유치하여 산업수준을 높이고 , 생산적 서비스 산업의 소득세 납부 시 , 비 주주 급여는 동종업계의 전 3 년간 실제 평균수준에 따라 공제하고 , 개인에게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도록 건의 한다 . 4 gt; 이러한 기업에서 발생한 비 주주 직원의 훈련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공제한다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고무하기 위해 토지세 , 부동산세 등 세금우대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