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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생물안전성을 위한 규제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명공학과 생물안전성 전문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 지역 39개 국에 있는 농업과 식품,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법률, 조례, 포고, 규제, 규정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담고 있다. 식량확보와 빈곤완화라는 공통의 목포를 이루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농업분야의 생물공학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에 인도와 중국 필리핀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을 해본 결과 규모와 상관없이 생산량이 늘고 수입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그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개발도상국가에선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농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GM작물은 여전히 몇 가지로 제한되어있고 이를 생산하는 나라도 소수다. GM작물의 이점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환경,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 중에서도 GM작물 대상이 아닌 종과 다른 다양한 생물 종에 미치는 악영향, 저항성이 큰 해충과 병원균의 급속한 진화 등이 걱정거리다. 그래서 생물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조처도 취해졌다.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프로토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회원국으로 적절한 생물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갖추고 있고 국가적인 생물안전성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 중이거나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농업 연구소 연합(APAARI: Asia-Pacific Association of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ions)은 국내와 국제 조직 간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의 농업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APAARI 산하 프로그램인 APCoAB(Asia-Pacific Consortium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아시아태평양 농생명공학 협의체)는 이 지역에서 농업 생명공학과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정보가 충만한 의견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생물 안전성, 지적재산권, 생식질 교환 이 APAARI와 APCoAB가 전문가들이 다루려는 문제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농업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과 생물 안전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생물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도구도 들어있다. 목 차 발간에 서문 두문자어와 약어 1.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농생명공학의 위상 2. 농생명공학분야에서 생물안전성 문제 3. 생물안전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 4.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생물안전성 규제(호주부터 예멘까지) 5.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물안전성 규제제도에 관한 개괄 6. 규제 관리-앞으로 나아갈 길 부록 1. APCoAB 워크샵과 생물안전성 규제에 참여한 국가 목록(2006) 2. 프로토콜과 관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위상 3. 생물안전성 규제의 국제적인 개발 연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