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가 R D 특허조사, 전체 R D 부처로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가 '06년 9개 부처 2,099개에서 '07년 14개 부처 3,000여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 관련 사업 및 CT(Culture Technology) 분야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도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체 R D 부처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계획은 각 R D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과제선정·성과평가 등 全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하여 국가 R 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06. 11)에 따르면, 동 사업의 특허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와 중복되어 연구과제가 탈락되거나 연구방향이 변경되는 등 국가 R D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효과가 2,2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특허조사 비용 1원당 24.9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7년에는 산자부·과기부 등 1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및 중간평가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붙임 참고) 아울러 '07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가 R D 특허지원단규모를 '06년 179명에서 '07년 26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R D 특허지원단은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구성되며, 연구기획위원회에 참여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정보 활용 촉진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R 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