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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약 24,357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입 예상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30일(화) 15:00 집무실에서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4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비전과 정책목표 등을 담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최근 국제 원자력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예산처 장관), 위촉직(김창효 서울대 교수, 천병태 부산대 교수,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 정광화 표준(연) 원장, 배기광 에너지(연) 단장) 이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확보, 환경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목표와 2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한다. 한국형 표준원전(OPR1000+)과 APR1400을 중심으로 원전 이용 확대와 소듐냉각고속로 등 핵비확산성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한 건설 지원 등 방사성폐기물 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위상을 강화한다. 장기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안전규제기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음파 관측망, 방사성핵종 분석 장비 확충 등 핵 활동에 대한 효과적 탐지능력과 방재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원자력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제어봉 집합체, 계측제어설비 등 원전 핵심기기 국산화를 통해 원전 수출의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고, 핵연료 재료 및 부품, 방사선 기기, 사이클로트론, 방사선 계측기 등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고유 브랜드의 원자력 수출 상품군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넷째,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CRC : Cyclotron Research Center)를 PET/CT*용 방사성동위원소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 PET/CT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 CT를 결합한 암 영상진단 장치 다섯째,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원자력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R D사업 Total Roadmap과 연계를 강화하여 원자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차세대 에너지체험관 설치('07.3월)?운영, 원자력 이용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원자력의 국민 이해 증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원자력 위상강화를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국제협력 채널(IAEA, OECD/NEA 등)을 다양화하여 원자력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IAEA : 국제원자력기구 / OECD/NEA :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관 국제 핵비확산체제와의 협력 강화, 2014년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에너지가 세계적 화두임을 밝히며, 원자력이용확대와 함께 원자력안전, 핵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한 국민신뢰 증진과 국민적 합의속에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금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 70여명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초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직접 참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자력학회, 사이버 공청회, PCRM 등을 통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또한 제1ㆍ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06)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국내외의 원자력동향과 환경변화를 분석ㆍ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원자력 핵심원천기술과 고유 강점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방사선 기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창출되고,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을 선도하는 원자력 선진 5개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외 원자력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시 수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