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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촌 1+6 시범정책 추진성과 조사 보고서 (* 환율 : 런민비 1 위안 = lt;/spa 한화 약 179.07 원 / 2012.04.02 기준 ) #12295; 배경 - 2010 년 말 , 국무원은 중관촌 lsquo;1+6 rsquo; 계열의 시범 정치 시행에 동의했고 2011 년 1 월에는 중관촌 발전계획 (2011-2020 년 ) gt; 을 비준했으며 , 2011 년 3 월에는 중국 12-5 발전계획 gt; 에 동의함으로써 중관촌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12295; 내용 1. 제 1 부 : 제도 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성장 - 소위 lsquo;1+6 rsquo; 이란 중관촌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다 . - lsquo;1 rsquo; 이란 , lsquo; 중관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rsquo; 을 의미한다 . - lsquo;6 rsquo; 이란 , 과학기술 성과 처리권과 수익권 , 지분을 통한 개인 소득세 장려 , 중앙 기관 지분 독려 심의 방안 ,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관리 메커니즘 , 전국 장외 거래 시장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하이테크 기업 인증 체계를 완비하는 등의 6 개 신규 정책을 가리킨다 . - lsquo;1+6 rsquo;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 하에서 중관촌 혁신플랫폼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메커니즘을 빌려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는 각종 일련의 관련 정책을 출시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 (1) 중관촌 혁신 플랫폼 구축 : 2010 년 10 월 31 일에 정식으로 설립 . - 혁신 플랫폼 하에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 심의 회의 사무실 , 과학기술 금융업무팀 , 인재업무팀 , 신기술 신제품 정부 구매 및 응용보급 업무팀 , 정책 시범업무팀 , 계획팀 , 중관촌 과학도시 업무팀 , 현대 서비스업 업무팀 등 구체적인 사무 기구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 1) 중관촌 관련 부처는 베이징시와 공동으로 시범 정책의 실시 세칙을 정했다 . - 인재 특구 건설을 위해 중앙조직위원회 등 15 개 중앙 부처는 중관촌 인재특구 건설에 관한 의견 gt; 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시범 정책 문건을 12 개 내놓았으며 베이징시 정부는 20 여 개의 관련 실시 문건을 내놓았다 . 2) 관련 부처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 - 베이징시는 각각 과학기술부 , 산업정보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재정부 , 위생부 , 교육부의 6 개 부처와 함께 시범구와 인재특구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시범 정책을 주친했다 . - 각 부처의 지원 아래서 베이징시 기관이 수주한 중대 프로젝트 규모는 전국의 50% 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중앙 정부 재정 110 억 위안 ( 한화 약 2 조 원 ) 을 지원받았다 . - 그 가운데 발전개혁위원회는 61 개 항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부는 863 계획 , 973 계획 , 과학기술 기초조건 플랫폼 ,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센터 프로젝트 1,600 여 개 항목을 지원했으며 , 산업정보부는 165 개 항목을 지원하고 , 위생부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5 개와 산업화 프로젝트 34 개를 추천했다 . 3) 공동으로 중관촌 현대 서비스 시범프로젝트를 전개했다 . - 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서 3 년간 중앙 재정 15 억 위안 ( 한화 약 537 억 원 ) 의 별도 자금을 지원했다 . - 베이징시 정부도 동일한 비율대로 관련 자금을 안배하여 정보서비스업 , 전자상거래 , 현대 물류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업 등 선진 서비스업태의 발전을 도모했다 . 4) 중대 과학기술 성과전환 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되게 자금을 지원했다 . - 12-5 기간 , 베이징시는 매년 100 억 위안 ( 한화 약 17,907 억 원 ) 의 자금을 배분하여 국가과학기술 중대프로젝트 , 중대 과학기술 기초시설 건설 및 중대 과학기술 성과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 - 2010 년에는 159 개 중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59 억 위안 ( 한화 약 10,565 억 원 ) 을 들였으며 , 2011 년에는 4 개의 중대프로젝트 속 303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100 억 위안 ( 한화 약 17,907 억 원 ) 을 들였다 . (2) 정책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도모함 : 과학기술 성과 처리권과 수익권 개혁 시범 프로젝트 1) 지분 정책을 통한 직원의 적극성 독려 - 2011 년 중앙 및 지방 대학교 기술양도 ( 과학기술 성과 처분 ) 프로젝트는 총 261 개로 이로 말미암은 수입은 6.5 억 위안 ( 한화 약 1,163 억 원 ) 이었다 . - 그 가운데 중앙 정부소속 사업기관은 200 여 개 프로젝트로 수입이 5.1 억 위안 ( 한화 약 913 억 원 ) 에 달했고 기술계약 성사액은 1,890 억 위안 ( 한화 약 33 조 원 ) 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20% 성장했다 . - 2011 년 중관촌 소속 481 개 기관이 지분 및 배당을 통한 독려 정책을 시행했고 그 가운데 베이징시 소속 기업과 사업기관은 75 개 , 중앙기업과 중앙 소속 기관은 35 개 , 민영 기업은 287 개 , 상장회사는 84 개에 달했다 . - 지분 독려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기술자 그룹이 안정화되었고 핵심기술자의 혁신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 2) 연구개발비와 교육비 공제후 세금 징수 정책 - 연구개발 비용이나 직원 교육비를 세전 이익에서 공제한 뒤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 - 2011 년에는 총 512 개 기업이 연구개발비 공제 시범정책의 혜택을 누렸고 이로 말미암아 총 5.31 억 위안 ( 한화 약 950 억 원 ) 이 공제되었고 총 8,024 만 위안 ( 한화 약 144 억 원 ) 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 - 또한 총 56 개 기업이 직원교육비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 등 , 910 개 기업이 4,868 개 프로젝트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경비 및 인재육성 항목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끔 독려되었다 . 3)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관리 개혁 시범프로젝트 - 2010 년 베이징시 정부는 중관촌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 과제 ) 경비 간접비 지출 관리지침 gt; 을 비롯해서 중관촌 과학기술 중대프로젝트 자금시범 관리지침 gt; 을 발표했고 , 뒤이어 재정부는 중관촌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관리 시범프로젝트에 관한 의견 gt; 을 내놓았다 . - 2011 년에는 총 1,235 개의 프로젝트가 과학연구 경비 관리개혁 시범프로젝트에 편입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732 개의 베이징시 과학기술 프로젝트 , 300 여 개의 중대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산업 일괄 프로젝트 , 212 개의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 4) 하이테크 기업 인증 시범 프로젝트 - 과학기술부 , 재정부 , 세무총국은 연구를 통해 중관촌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 gt; 를 제정했다 . - 2011 년 , 새로 인증된 하이테크기업은 1,282 개에 달했는데 시범구 하이테크 기업의 총 수량은 전년도 대비 20% 성장세를 보였다 . 5) 전국적인 장외 거래시장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했다 . - 중관촌의 지분양도 대리 시범 프로젝트가 2006 년 시행된 이래 , 총 152 개 기업이 본 시범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창업한 기업 수는 102 개에 달했다 . 2. 제 2 부 :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 (1) 혁신인재가 빠른 속도로 결집되었다 . - 인재 자원은 최고의 자원이다 . - 중관촌은 인재 특구 정책과 lsquo;1+6 rsquo; 관련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인재 특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재 메커니즘과 정책 혁신을 추진했다 . - 2011 년 중관촌 인재특구가 영입한 국내외 수준 높은 인재 수는 총 1,962 명으로 그 가운데 해외에서 영입한 인재는 436 명에 달했다 . (2) 협동과 혁신에 대한 적극성이 두드러졌다 . - 각 혁신주체간의 협력 , 혁신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져서 대학교와 중앙기업이 중관촌 과학도시 및 미래 과학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 - 중국과학원의 지역별 지점 , 베이징 대학 , 칭화 대학 , 우주항공과학기술 대학 , 중국항공대학 등 35 개 대학교가 중앙 기업과 연합하여 신형 산업기술 연구원 및 특색있는 산업혁신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 (3) 중소기업의 혁신창업 활동이 증대되었다 . - 창업 인큐베이터 서비스 체계를 부단히 완비하여 중관촌은 소형 기업 인큐베이터 및 성장에 유리한 창업 환경 조성을 가속화했다 . - 2011 년 중관촌에 새로 창업한 생산형 및 연구형 과학기술 기업은 총 4 천여 개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 무려 1 천여 개나 늘어났다 . - 2011 년 , 중관촌 기업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활동 경비 총액은 750 억 위안 ( 한화 약 13 조 원 ) 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20% 나 늘어났다 . - 특허 신청량은 1.9 만 건 , 특허 권한위임량은 1.2 만 건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30% 나 성장했다 . (4)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육성되었다 . - 국가가 확정한 차세대 정보기술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바이오 , 선진 제조 , 신에너지 등 7 개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 - 중관촌의 2011 년 총매출액은 1.9 조 위안 ( 한화 약 340 조 원 ) 으로 전년도 대비 20% 오름세를 보였다 . - 그 중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 바이오의약 , 환경보호 , 신소재 및 현대 서비스업 , 문화컨텐츠 등 산업은 모두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중관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6% 나 되었다 . (5) 시범프로젝트의 선도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 - 중국의 기술혁신 원천 및 하이테크 산업의 중요한 지지대로서 중관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