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lsquo;R D 자문인 실무 집단 : 재정 조달 및 조율 (The Consultative Expert 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inancing and Coordination: CEWG) rsquo; 은 세계건강회의 (WHA: World Health Assembly) 가 2010 년 설립한 곳인데 ,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앞서 활동했던 lsquo;R D 전문가 실무 집단 : 조율 및 재정조달 (Expert 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ordination and Financing: EWG) rsquo; 이 진행하였던 작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 현재의 R D 재정 조달 , 조율은 물론 , 제 2 유형 (Type II) 및 제 3 유형 (Type II) 의 질병과 관련된 R D, 그리고 제 1 유형 질병과 관련해 개도국들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R D 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새로운 재정 조달원을 제시하는 제안서들을 검토하는 일을 맡는다 . 제 1 장은 지난 2003 년 lsquo; 지식 재산권 ∙ 혁신 ∙ 공중 보건 위원회 (CIPIH: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and Public Health) 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고 , 당 기관의 사업 설명서와 직무 접근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린다 . 저자들은 개도국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 ( 이를 테면 , 의약품 , 백신 , 진단법 등 )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 2 장은 현행 인센티브 체계에서 충분한 R D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 놓았다 . 개도국의 경우 , 시장 실패는 R D 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 원인이다 . 제 4 장에서 저자들이 내린 가장 큰 결론은 : - 당 기관의 명령서에 정의된 R D 유형과 관련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개도국의 보건 향상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 국내총생산 (GDP) 의 최소 0.01% 를 정부가 지원하는 R D 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한다 . 또 저자들은 각국이 다음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 연구 역량의 잠재력이 있는 개도국은 GDP 의 0.05-0.1% 를 ,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온갖 종류의 건강 연구에 지출하도록 한다 . - 선진국은 GDP 의 0.15-0.2% 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온갖 종류의 건강 연구에 지출하도록 한다 . 제 5 장에서 저자들은 조율 (coordination) 에 대해 , 당 기관과 유관한 질병 분야에 R D 총 지원금의 상당량을 배정하는 자금지원 장치와 연결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 또 저자들은 제 6 장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면 조율의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도 제안한다 . WHO 의 비호를 받는 , 이러한 조율 기능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건강 R D 세계 관측소 : R D 로 들어가는 재정의 흐름 , R D 파이프라인 , 학습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자문 장치 : 연구 기관과 자금 지원처로 구성된 네트워크 ; 자문 위원회 . 제 6 장에서 , 저자들은 개도국의 R D 역량 및 기술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개도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역량을 구축함 -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보건 사항 및 국가 차원의 중요 건강 연구 계획과 관련된 공동 의제와 우선과제 설정을 바탕으로 제휴관계와 협력을 증진함 - 인적 자원과 전문성을 개발 , 보유함 - 제도와 인프라를 개발함 - 지속성 있는 중 ∙ 장기 협력 목차 서문 CEWG 의 회원 사업 설명서 총괄 요약 제 1 장 : 도입 제 2 장 : 장면 설정 : 쟁점 제 3 장 : 제안서 검토 제 4 장 : 건강 R D 의 전 세계적 재정 조달 강화하기 제 5 장 : 건강 R D 의 전 세계적 조율 강화하기 제 6 장 : 이행 : 구속력을 지닌 제도 부록 1: 개시 보고서 부록 2: EWG 와 CEWG 프로세스의 계획 수립 부록 3: 제안서 평가 부록 4: 지역 협의 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