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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유럽연합, 유럽의 e 쓰레기 문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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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11-26 00:00:00.000
내용 현재 유럽의 중간 크기 가정용품의 25%와 대형 가전제품의 40%만이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되고 있어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유엔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컨소시엄이 유럽 위원회를 위하여 수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작은 전자 제품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수집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루에디거 쿠어는 “이 연구는 엠피 쓰리 플레이어와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작은 가전제품의 60%와 냉장고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의 75%의 장기적인 수거율을 제시한다. 만약 시행되면 이러한 목표들은 유럽연합에서 2011년까지 약 530만 톤의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수거량은 현재의 220만 톤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전자제품 쓰레기(e-waste)가 매년 2.5%에서 2.7%까지 상승하여 2005년도의 1030만 톤의 쓰레기 양이 2020년까지 약 123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연합의 WEEE(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는 개인당 4kg의 수거율을 제시하지만, 이 연구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간에 수거율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4kg의 목표치가 부자 나라들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새로운 회원국들에게는 매우 힘든 도전 과제가 됨을 이 연구는 지적한다. 오늘날 이러한 낮은 수거율은 대중들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고,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쓰레기로 발생되는 전자 제품의 양을 계산한 AEA Technology사의 스티브 오길비에는 “모든 e 쓰레기를 수거하면 환경에 명백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전자제품 쓰레기의 상이한 종류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연 자원 보존, 에너지 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 감소 방지에서 다른 정도로 혜택을 준다. 우리는 따라서 다른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차등적인 수거 목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의 최우선 과제는 오래된 냉장고에서 나오는 CFC를 조절하는 것이다. 유럽 회원국의 수거율을 2005년 현재의 27%에서 2011년까지 75%로 올리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 감소를 감소시킬수 있게 되지만 또한 CFC가 강력한 온실가스이므로 이는 대기중으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3400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e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이는 것도 오염을 줄이는 데 핵심적이다. 2006년도 유럽에 판매된 에너지 절약형 전구 6억 6천만 개에 함유된 수은은 약 4.3톤이며 엘시디 모니터에 포함된 양보다 2.8톤이나 많다. 소비자들은 쓰레기를 적합한 업자들에게 보냄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e 쓰레기 회사들이 유럽에서 일관된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지적한다. 많은 중소 규모 회사들은 자신들의 법적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 연구는 성공적인 관련 법규를 위하여 다음을 제시하였다. 1. 유럽연합과 국가 수준에서 주요 조항들을 더 강화하여 재활용 체인의 모든 기관 당사자들이 불법 쓰레기 유출을 없애도록 할 것. 2. 기초적인 법적인 기초와 주요 의무들을 기능적인 기준들로부터 분리할 것. 3. 유럽 전역에서 법규들의 단순화와 조화. 4. 소비자의 경각심을 함양하여 e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이도록 자극할 것. - 기사 작성자 의견 경제 성장에 따라 각종 전자제품의 쓰레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도 직결된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쓰레기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가정용 쓰레기를 다른 유럽연합의 국가들보다 더 많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의 지역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의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중국의 전자제품 쓰레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계 전자 폐기물의 80%가 아시아로 반입되고 그 중 90%는 중국으로 운송된다. 즉, 중국은 매년 전세계 70% 이상의 전자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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