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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녹색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임 ○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 예산 중 평균 15% 정도가 녹색성장과 관련되었으며, 경기부양 예산 중 녹색투자비율은 한국이 80.5%로 1위, 이어 EU 58.7%, 중국 34.3%, 미국 11.5%임 ○ 본 보고서는 현재의 투자수준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투자에 대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G20 국가들의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제안 □ 본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7개 전략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도록 제언 * ①에너지 효율 향상, ②사회 기반시설 향상, ③청정기술 시장 지원, ④대표사업 발굴 #8231;지원, ⑤국제 연구개발 확대, ⑥투자 동기 유발, ⑦G20 사업 상호 조정 2. G20 국가들의 녹색 경제회복 정책 □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단기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시점이며, 경기부양책으로 녹색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큰 효과를 냄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제안된 녹색정책은 자본 #8231;노동 집약적 대책들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개선, 기후변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G20 국가들은 총 경기부양예산의 15%를 녹색부문에 배정 ○ 한국은 경기부양 예산의 80.5%를 녹색부문에 책정하여 비율 기준으로 세계 1위 □ G20 국가들이 실행할 7개 전략 분야 ① 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재정비 지원 - 교통수단의 연료 효율기준 강화 및 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 - 무공해 교통수단(전기자동차 등), 대중교통 이용 권장 ② 사회 기반시설 향상 - 전력망 개선을 통한 청정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고 효율 증대 - 공공 교통수단 확대 - 물류 교통 시스템 통합 - 탄소 포집 #8231;저장을 위한 CO2 파이프라인 건설 ③ 청정기술 시장 지원 -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조세 감면, 공공 융자 등 공공 자금 지원 - 정부 조달 시 CO2 발생이 없는 생산품 우선 구입 정책 실행 - G20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펀드, 전략적 기후 펀드 조성 - 도하개발라운드 성공을 위한 지원 및 청정기술의 무역 장벽 철폐 ④ 대표사업 발굴 #8231;지원 - 대표사업* 발굴 및 집중 지원을 통해 활발한 투자 환경 조성 * 탄소 수집 및 제거, 태양열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연료 통합 시스템 개발 등 ⑤ 국제 연구개발 확대 - 에너지 효율, 청정에너지 투자를 GDP 대비 0.05%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한 벤처자금 조성 - #65378;G20 전략적 에너지기술개발계획 #65379;*의 수립 * G20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SET Plan) ⑥ 투자 동기 유발 -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정책 골격 확정을 통해 투자 환경에 안정성 부여 - G20 국가들이 전 지구적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총량규제·거래제(cap-and-trade)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 ⑦ G20 사업 상호 조정 -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을 위해 국가별 경기부양책을 국제협력으로 조정 3. 정책적 시사점 □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 다투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 ○ 본 보고서는 각 국가들이 녹색 경제회복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동시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 정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것을 당부 ○ 미국, 일본, EU 등은 경제회복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녹색경제회복(Green Economic Recovery)'의 개념을 강조하며 저탄소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해 노력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미국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뉴 아폴로(New Apollo) 프로젝트'를 발표 ※ 영국 : 1월 4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수력, 풍력,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10가지를 추진할 것이며 10만개의 고용창출을 선언 ※ 일본 :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2015년까지 친환경 사업 부문 시장을 100조엔 규모까지 늘리고 2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위기 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 예산의 80.5%를 녹색뉴딜에 투자함으로써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G20 참가 국가 중 한국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와 친환경적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지, 2009.3.31자) ○ 녹색뉴딜사업은 ①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 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 여타 '녹색'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 ①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 사업, ②녹색 교통망 구축 사업, ③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④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사업, ⑤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⑥자원 재활용 확대 사업, ⑦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 ⑧그린홈 #8231;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 ⑨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사업 ※ 목표 : '09~'12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36개 사업 추진을 통해 약 96만개 일자리 창출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