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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IEA 회원국의 에너지정책 비교분석 ㅇ에너지정책 연구 IEA(국제에너지기구)의 모든 회원국들은 IEA 에너지정책의 공동목표를 지향한다. 각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은 다른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 팀에 의한 세부적인 상호검토를 거치며, IEA 국가연구부(CSD)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CSD는 IEA 회원국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각기 다른 접근법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CSD는 에너지정책의 난제에 직면한 정책입안자들에게 광범위한 국제적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올해 수행된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bull;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조정을 위한 정부 구조 bull; 장기적 에너지 전망 및 시나리오의 사용 bull; 주요 에너지안보정책의 전개 ㅇ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조정을 위한 정부 구조 각 회원국에서 기후정책의 목적은 주로 환경정책의 문제이지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부분의 대책이 에너지분야에 속하므로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 어젠다가 제기되고 각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안을 채택함에 따라,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는 IEA가 최근 검토한 국가들만 포함된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 EU)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환경부/환경국이 기후변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주도한다. 그러나,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다른 주요 부처(에너지, 산업, 주택, 농업, 산림, 지방정부 등)와의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서는 보다 기술적인 관선위원회가 지원하는 부처간 공식위원회 또는 부처 정책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전략의 실행을 책임지는 부처간 그룹이 경제부 산하에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부처간 협약을 통해 각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다. 스웨덴은, 주로 환경보호국과 에너지국에 대부분의 정책활동을 위임한다. EU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관련 총국과의 내부적 협의에 주로 따른다. ㅇ장기적 에너지 전망 및 시나리오의 사용 이 연구에 의하면, 검토 대상의 국가들 대부분이 장기적인 에너지 전망과 시나리오를 사용하지만, 그 특성과 목적,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2030년까지의 경향을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2020년 또는 2040년 전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전력분야의 수급균형이 주요 전망을 차지한다. 그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특정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등도 포함한다. 일부 전망에서는 에너지집약도와 국제무역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IEA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환경 전략을 지원하는 에너지 전망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가별 우선과제에 따라 그 접근방식이 다르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ㅇ주요 에너지안보정책의 전개 최근 몇 년간, 일부 분야에서 주요 진전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전기, 가스 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장 데이터의 가용성과 시장 규정의 질적인 면이 다소 개선되었다. 이탈리아는 전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일부 국가는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연을 줄여나가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영국, 이탈리아, 독일)는 자국의 전기 가스 분야를 유럽 시장에 보다 완전히 통합하려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특히 청정에너지 공급의 장벽을 낮추고자 북미에너지실무그룹을 통해 공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원과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전개를 촉진하는 활동이 더욱더 요구된다. 여기에는 에너지 R D에 대한 정부 지출의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민간 자금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목차 1.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조정을 위한 정부 구조 2. 장기적 에너지 전망 및 시나리오의 사용 3. 주요 에너지안보정책의 전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