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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림부의 lsquo;2009~2013 년 유전자 기술 전략과 행동 프로그램 rsquo; 은 동 부처가 규제하는 부문의 유전자기술 이용의 주요 원칙과 목적 , 조처 제안 등을 제시해 놓았다 . 이 전략은 농업산림부 내부의 바이오젠 (Biogen) 실무 그룹이 작성하였다 . 농업산림부의 행정 부문이 개발하는 유전자 기술 전략은 유전자 기술의 연구 활용 정책과 입법 솔루션을 창안할 때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이용되었다 .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핀란드의 농업 식품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은 새 유전자 노하우에 바탕을 둔 R D 에 있다 .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 대다수 산업 국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 이제 핀란드는 새 유전자 노하우에 기초한 연구 투자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 농업과 산림의 관점에서 미래에 도전하는 것 , 이야말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 할 만하다 . 상기 실무 그룹은 전략과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 내의 행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기술 문제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 조처를 제안하였다 . 또 상기 행동 프로그램은 동식물 생산 , 산림 , 어업 , 사냥감 농업 , 식품 생산 , 소비자 측면 , 환경 영향 통제 등을 위한 주요 목적과 조처를 명시해 놓았다 . 행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2)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 효율 향상 3) 지속 가능한 발전 4) 기능성 식품과 식품 재료의 개발 등 . 행동 프로그램 이행은 다음의 주요 원칙에 기초한다 : 유전자 기술 방법은 산업계가 새로운 운영 환경을 진작시키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그러나 응용을 개발할 때는 여러 생산 부문들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활동은 농업과 산림 분야의 유전자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 다 학제적 성격의 과학 전문 기술을 유지관리 , 개발하여야 한다 . 유전자 조작 제품의 이용과 마케팅은 EC( 유럽 공동체 ) 및 국가의 법률에 부응하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 같은 승인에 관하여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과학적인 위험 평가와 사전 주의 사항에 기반해야 하고 , 이때 윤리적 측면도 고려한다 . 또 유전자 조작 제품의 이용과 마케팅 통제는 효율적으로 , 충분히 , 평등하게 시행해야 하며 , 생산 사슬은 투명성을 지니고 추적 가능해야 한다 .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유전자 조작 제품과 그로부터 생산한 제품 등은 알맞은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또 유전자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공공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 역시 매우 필요하다 . 유전자 기술에 관한 준비와 의사 결정은 공개성 , 투명성 , 소통의 효율성 등을 지녀야 한다 . 목차 요약 전략 행동 프로그램 참고문헌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