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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G20 국가의 100 개의 기후 정책을 채점하여 기후 친화적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혜택을 가져오며 경제를 활성화 및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WWF 와 E3G 를 위해 에코피스 (Ecofys) 와 저먼와치 (Germanwatch) 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3/4 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기후 정책을 평가하고 최고 및 최악의 사례와 교훈을 살펴본다 . 주요 내용 환경 및 경제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증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 이 보고서는 우수한 기후 정책으로 경제적 복지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 상위에 속해 있는 정책 사례는 다양한 국가에 걸쳐 존재한다 . 미국 , 유럽 및 일본이 상위 12 위에서 두드러졌고 , 멕시코 , 브라질 및 중국도 두각을 나타냈다 . 이 연구는 기후와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는 5 개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이러한 정책을 변화시키면 이중의 혜택이 생기고, 많은 경우 이미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책이 존재한다 . 최고의 정책들 중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일부 정책은 더 강력한 목표 , 모니터링 , 준수 메커니즘 또는 EU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규제에 포함되는 산업의 확장 등으로 더욱 중요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 주요 우수 정책 독일의 빌딩 효율 프로그램은 1 위를 차지 했다 . 이 프로그램은 빌딩 표준 , 보조금 대출 , 지원금 및 개선 프로그램의 통합 정책이다 . 이 정책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고 빌딩 시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feed in tariff) 제도는 재생 전력 생산 업체에 20 년 동안 상승된 고정 가격을 보증한다 .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배출량 감소 잠재력으로 2 위를 차지했으나 , 단기적 감축량이 미비하다 . 현재 40 개국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정책이다 . 멕시코의 간선급행버스 (bus rapid transit, BRT)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할 뿐아니라 건강 및 편안함의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환경적 영향이 높게 평가되었다 . 미국의 내후화 지원프로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에너지 효율 지원을 제공한다 . 이전의 저효율성으로 상당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배출량은 상당히 감축된다. 미국의 재생 에너지 세제 혜택으로 재생 전력 생산업체는 kWh 당 발생하는 세금 지급을 줄일 수 있다 . 이 정책의 효과는 미국의 주정부 주도의 부차적인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의 효과와 구별하기는 어렵다 .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의 산림파괴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새로운 보호 지역을 창설하고 , 불법 벌목의 방지 규정을 시행한다 . 이러한 활동으로 산림 파괴 비율이 상당히 변화하였고 상당량의 배출량을 감축했다 . 스페인은 신규 건물에 태양열 및 PV 설비 의무 제도를 실시했다 . 이 제도는 보조금 , 저리 대출 및 세제 혜택으로 보완된다 . 일본의 자동차의 표준 제고 및 가전 제품 연료 경제 라벨은 에너지 효율 증대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영국은 에너지 및 가스 공급 업체가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는 의무제도를 실시했다 .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단열 및 에너지 효율 기구를 제공했다 . EU 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금까지 기대한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 동시에 이 제도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출량 감축 이행을 담보한다 . 중국은 에너지 집중도가 가장 높은 1000 개의 기업에 대한 강제적 저감 목표 배분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했다 . 이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은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 이 보고서는 훌륭한 정책을 이행한 동일 국가의 불충분한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이익을 이행하지 못하고 저탄소 미래를 위한 진로를 방해한다 . 이러한 정책에는 지역 광업 지원 , 에너지 집중 산업의 우호적인 대우 , 원자력 생산 지원 , 자동차 중심의 수송 및 항공 지원 , 건조 지역의 포괄적인 물 관리 부족 등이 포함된다 . [ 목차 ] 1. 요약 및 결론 2. 방법 3. 최고의 정책 스코어카드 4. 최악의 정책 스코어카드 5.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