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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탄소교역계획(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항공분야를 포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저명한 기상연구소인 맨체스터 대학의 틴덜 센터(Tyndall Centre)의 연구보고서는 항공분야에 대한 탄소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연구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적인 효율성 목표 제정과 비행기 연료에 대한 조세 그리고 항공분야 확대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스트라스부르그의 유럽의회의 특별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 모임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조직한 것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ST에 항공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인 는 EST가 항공상업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조사했다. 현재 이 계획은 전유럽의 발전소와 정유공장 그리고 중공업 산업분야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이 계획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대해 유럽연합은 얼마나 탄소배출량을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기업들이 제한된 탄소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허용량 한도 내에서 잉여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추가허용량을 구입해야 한다. 틴덜센터의 에너지 프로그램 디렉터인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은 “유럽연합이 제안한 ETS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유럽연합이 공약한 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분야 ETS 제안은 좀더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좀 더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술과 관리기술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TS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까지 유럽 내에서 항공기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이 제도를 다른 국가에서 오는 비행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틴덜센터와 는 이러한 정책시한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항공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적어도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은 현재 탄소비용이 너무 낮아서 항공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교역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가격은 톤당 약 20유로(13.50파운드; 27달러)이다. 틴덜센터의 연구자들은 탄소거래가가 톤당 300유로가 되어도 비행기표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항공기 이용자 숫자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의 항공분야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리처드 다이어(Richard Dyer)는 “항공분야가 지구온난화에 주고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조치는 항공기 티켓의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항공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공항건설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 제정되는 영국의 지구온난화법이 국제항공분야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항공분야는 전체 온실가스배출 중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유럽에서 저가항공사들의 증가는 탄소배출량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