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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친환경 혁신정책 ㅇ정책 및 방안 2004년 캐나다의 R D에 대한 총 국내 지출(GERD)은 GDP의 1.89%를 차지했었다. 이 수치는 2001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5%보다는 낮지만 1999년 수치보다는 높다. 캐나다의 GERD는 EU의 리스본 전략이 정한 R D 지출 목표(2010년까지 GDP의 3%)보다 약 1%포인트 낮다. 그러나, EU 15개국의 2002년 평균 GERD(1.76%) 보다는 높다. 캐나다는 환경혁신(특히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대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량, 위험 화학물질 등에 관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계획, 지역간 연구협력 계획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환경혁신 계획은 기술개발 촉진 방안에서 신제품의 R D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및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인 R D 지출을 지양하고 있다. 대신 캐나다 산업부는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함으로써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진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캐나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환경 관련 국내시장은 환경산업을 활성화할 정도의 충분히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목할만한 환경혁신 계획에는 ETV 프로그램(기술 검증 관련),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 친환경 조달에 대한 신 연방정책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원과 연료효율적 차량을 장려하는 시장기반의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며, 퀘벡주에서는 탄소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ㅇ 교훈 #8226; 캐나다 정부는 환경 기술과 혁신을 위한 여러 비영리조직(환경기술발전센터 CETAC 3곳, 환경기술발전위원회 등)을 설립했다. #8226; 자금지원의 대부분은 친환경 혁신과 기술의 개발 및 전개, 특히 R D 단계에서 사용된다. 환경혁신 계획의 일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청정에너지(특히 수소, 연료전지)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8226; 환경혁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다. 캐나다 환경부는 개선된 규정과 감시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8226; 캐나다는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환경 성과 및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ETV)이 잘 확립되어 있다. ETV 시스템은 검증 분야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협력하고 있으며, EU와도 유사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8226; 에너지성능기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에 가정과 기업 에너지 사용의 80%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국가 기준도 개발되었다. #8226; 일부 환경혁신 계획은 수송 분야의 청정연료 사용과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일부는 화물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8226;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에너지 과학기술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캐나다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환경 협력에 관한 일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8226; 캐나다 환경부는 자국의 친환경 기술 프로그램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모색하고 있다. 목차 - 배경 - 친환경 혁신 정책 - 캐나다의 친환경 혁신 - 캐나다의 친환경 혁신 정책, 계획 - 캐나다의 정책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