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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현대 바이오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 프로세스를 크게 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기술의 개발과 구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정책 수립처들은 바이오기술 혁신 프로세스를 육성하기 위하여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정책적 제도들을 발달시켜 왔다. BioPolis의 최초 목적은 EU의 모든 회원국과 4개 연합국,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위스의 2002-2005년 간 국가적, 지역적 바이오기술 정책과 정책 제도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상세히 소개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각 국가들의 바이오기술 혁신 체계의 성과와, 바이오기술 관련 국가 정책 접근법 간의 관계를 파헤침으로써 바이오기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방법론) BioPolis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들을 결합하여, 과학과 바이오기술의 상업화에서 바이오기술의 성장과 수행을 육성하는 국가 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소개하는 것이다. 바이오기술에 대한 정의와, 국가 바이오기술 혁신 체계의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 정책 제도용 데이터 수집 시트, 데이터 비준을 위한 제언과 데이터 소스가 포함된 국가 사례 연구용 공통 방법론으로 지침을 개발하였다. 정책 제도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분석을 지원하였다. 본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BioPolis 프로젝트의 핵심 부위를 형성하는 32개국 국가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 권고안) (방법론) 다수의 방법론적 이슈들은 BioPolis와 같은 연구들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가능 데이터의 이용성이다. 바이오기술 제도와 일반 제도에 관한 전체상, 그리고 비정책지향적 자금 지원은 대다수 EU15+3개국에 대하여 완벽한 편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의 이용성과 비교가능성은 신생 회원국과 인접국 대부분에서 열악한 편이다. NMS와 AC를 장려하여 S T 정책과 예산에 대한 OECD 기준에 따라 데이터 수집 역량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국가 정책 수립 체계의 구성) 국가 정책 수립 체계의 구성을 분석하면 수렴된 혁신 체계를 갖춘 국가들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과, 사전 조정 작업을 거친 집중화 시킨 결정 수립 과정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국가들-은 다양한 체계를 갖춘 나라들보다 더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EU15+3개국의 국가 바이오기술 정책 수립 체계에서 1994년 이래, 가장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경향의 하나는 바이오기술 정책 수립에 지역 정부가 참여를 늘리고 있는 경향이다. 1994-1998년 기간 동안, 회원국에서는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지역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이나 벨기에, 스페인 같이 대학 연구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소임을 가진 지역들이 그랬다. 2002-2005년 즈음에는 이들 국가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가 바이오기술 정책 수립 분야에서 매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구의 상업화 및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제 1 및 제 2 세대 혁신 정책에서는 연구와 교육 체계, 비즈니스 체계, 기본계획 조건, 인프라, 중개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제 2 세대의 체계 접근 방법은 정부와 그 구성원(즉, 정책 체계)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 같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국가 정부들이 국가 부처들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정부들, 그리고 국제 기관들 간의 “조정 격차”를 줄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목차 표 목록 그림 목록 개요 1 도입 2 방법론 3 EU15+3개국의 국가 바이오기술 정책수립 체계 4 구 회원국과 연합국들의 바이오기술 공적 자금지원 5 유럽 국가들의 바이오기술 성과 6 구 회원국들의 바이오기술 정책 수립 역학 7 정책 효과 8 신생 회원국과 인접국의 바이오기술 정책 및 성과 9 결론 및 권고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