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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미국 농무부의 2008년도 연구 개발 예산은 2007년도 최종 예산 상정안보다 약 10.8% 하락한 20억 달러가 된다. 2. 관외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국립 리서치 구상 예산이 약 6,600만 달러 상승하여 기록적인 2억 5,700만 달러가 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예산 증가가 의회에서 승인된 적은 없었다. Hatch 법령의 예산이 2007년도(3억 2300만 달러)보다 대폭 하락한다. 총 관외 농업 연구 개발 관련 예산은 18% 하락하여 5억 3,400만 달러가 된다. 미국 농무부의 2008년도 연구 개발 예산 이전의 예산 요청의 반복으로서, 부시 행정부는 다시 한번 농무부의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이전 연도의 요청안에 비하여 예산 삭감은 예산 배정액의 감소 제안이라기 보다 주요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근년 들어, 의회는 의회가 배정한 연구 개발 예산에 수억 달러를 포함시켰으나 최근에 결정된 2007년도 예산에서 의회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08년도 농무부 연구 개발 예산은 약 10.8% 하락한 20억 달러가 된다. 2008년도 예산 감소는 농무부 관내 및 관외 연구 개발 예산의 삭감에 의한 것이다. 농무부의 관외 재정에서, 경쟁 원리에 입각해 수여되는 연구 개발 예산에 상당한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농무부의 관외 연구 개발 과제는 거의 대학들에게 돌아가며, 협동 주 정부 연구 교육 확장 서비스(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총 CSREES 연구 개발 예산은 2008년도에 약 18.3% 즉, 1억 2천만 달러 하락한 5억 3,400만 달러가 된다. 총액이 감소하면서 농무부의 핵심 연구 개발 과제 수여 프로그램인 국립 리서치 구상이 수년 동안 1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묶여있었던데 반하여 2008년도에 35% 즉, 6,600만 달러 상승할 것이다. 예산 상승액에는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기반의 연료 구상으로 1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예산 상승이 의회에 의해 거부된 바 있었다. 또한 formular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2008년도 요청안에 따르면 급격히 하락한다. Formular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큰 재정원인 Hatch 법안이 최근 결정된 2007년도 예산에서 놀라운 예산 상승으로 3억 230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이는 2006년도 수준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2007년도 예산의 횡재 전에 준비된 2008년도 예산은 예산을 49%나 삭감한 1억 6400만 달러로 하였고, 지난주에 농무부는 막 상정된 2007년도 예산 1억 3천만 달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 이면에 농무부는 Hatch 법령 예산의 상당부분을 경쟁원리로 수여하는 과제에 돌릴 것이다. 현재 Hatch 법령의 25%가 여러 주의 연구 프로젝트로 돌아가며 농무부는 이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이 중 38%를 경쟁적으로 수여되는 과제에 돌릴 것을 제안한다. 농무부의 관내 연구의 대부분은 농업 연구 서비스에 의해 수행된다. 농업 연구 서비스 예산은 9.3% 하락하여 총 10억 달러가 된다. 기타 주요 농무부 연구 개발 기관으로 삼림 서비스가 있으며 이 예산은 1700만 달러 하락한 3억 5백만 달러가 된다. 이 기관의 연구 개발 예산의 주요 초점이 삼림과 생태계 연구이지만, 최근 삼림 서비스는 산불 과학과 관리 연구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관내 실험실에서 수행된다. 2008년도 농무부 연구 개발 예산 하락은 전년도에 비하여 극적인 감소를 보여주었다. 96년도에 바닥을 친 후에 농무부의 연구 개발 예산은 일차로 연방 예산 잉여분이 의회의 예산 상정관들에게 자유 재량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엔 의무 경쟁 연구 예산의 배포에 의해 상승하였고, 2002년도 이후엔 농업 테러리즘과 농무부 연구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수백만 달러의 예산 상승이 있었다. 이러한 수요들이 사라진 현재 예산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의회가 배정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상승이 있어왔으나 2007년도엔 이것도 사라져 급격한 연구 개발 예산 감소가 유발되었다. 농무부는 연방 정부에서 6번째로 큰 연구 개발 지원자이며, 이 지원은 몇몇 핵심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농무부는 생명 과학 분야에서 겨우 5% 연구 개발을 담당하지만, 생명 과학 내에서 농업 과학과 환경 생물학의 두 분야가 예산 지원을 지배하고 있다. 농무부는 농업 과학의 연방 지원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제 개발 기구와 국립 대기 해양 행정국에 의해 지원된다. 농무부는 화학과 생물학의 중요 지원자이며 경제 리서치 서비스를 통해 경제학의 주요 연방 지원자를 대표한다. 농무부 연구 개발의 약 3분의 2가 농무부의 관내 실험실에 의해 수행된다. ARS, 삼림 서비스, 그리고 ERS의 예산이 거의 독점적으로 관내 실험실로 돌아가며 농무부 연구 개발 예산의 약 4분의 1 남짓이 CREES를 통해 대학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비율은 ARS와 CREEES 간의 업무 분담으로 인해 최근 안정적이었으나, 이 안정성이 변할 여지가 있다. 의회가 금년 후반기에 다루게 될 farm 법안의 승인의 일부로서 농무부의 농업 연구 개발 예산에 대한 상당한 재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의회는 ARS와 CSREES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새로운 국립 식품 농업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Agriculture)를 설립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특히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려는 연구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이전에 제안된 것이고 사라져 버리곤 했기 때문에 내년에 농무부의 연구개발이 금년과 극적으로 달라질 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