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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신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 경감 및 CO2 배출삭감 효과로 인해 차세대 친환경 기술로 부상 ※ 신에너지는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대규모 수력 등을 제외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열이용 등을 지칭. 다만, 본 문건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니지만, 축전지나 연료 전지도 논의의 범주에 포함 ○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가능 에너지(신에너지+수력) 비중은 OECD와 유사하며,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수준 * 첨부파일 참조- [ 1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 ] ○ 지구온난화 문제해결 및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중장기적 신에너지정책 수립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에서 논의된 신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산·학·연 및 국민에 대한 제언을 제시 2. 신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1)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 국토가 좁은 일본의 경우 신에너지 도입에 여러 제약 존재 - 북유럽 및 북미에서 각광받는 풍력이나 바이오매스(biomass)는 일본의 풍량·국토면적 등 지역적 특성에 부적합 ○ 일본이 강점인 전지계열 기술을 토대로 태양전지, 축전지, 연료전지 부문의 소재에서 제품개발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 주력 2) 국민의식 개혁 및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확대 ○ '에너지 절약'에 비해 '신에너지'는 아직 실생활에서의 정착 미흡 - 에너지 절약은 연료비 절감을 통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반면, 신에너지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추가적 비용을 유발 ○ 따라서 미래의 환경을 위해 투자한다는 국민 의식개혁과 더불어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 등을 통한 신에너지의 비용절감 필요 3) 신에너지 관련 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신에너지 산업은 소재산업에서 가공·조립산업에 이르는 산업전체의 파급효과가 크며 향후 국제수요 확대도 기대 ○ 신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역량 결집 필요 4) 합리적 목표 설정 및 달성전략 수립 ○ 이용가능 자원의 한계와 기술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 필요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08.5월)」에서 1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의 목표치를 2020년 8.2%, 2030년 11.1%로 수립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기존의 보조금, 실증사업 위주에서 규제, 지원, 자주적 대처 등으로 전환 필요 5)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국민의 이해 및 협력 도출 필요 ○ 신에너지 도입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소요 예상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에서는 2020년까지 약 12조엔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 ○ 재정지출(보조금, 조세혜택 등)로 충당 또는 에너지 가격에 반영 등 어떤 방안을 취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이 불가피 - 국민과의 상호이해 하에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3. 신에너지 정책의 구체적 내용 1) 재생가능 에너지의 선제적 도입 확대 (1) 태양광 사회의 실현 ○ 태양광발전이 재생가능 에너지 중 도입확대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 - 2030년에 현재 대비 4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축건물 및 산업·공공시설의 80%에 태양광 발전이 사용됨을 의미 ○ 주택용 태양광 발전 부문 정책 - 지붕재와 벽재를 일체화한 태양전지 패널 보급 등 태양전지 제조회사와 주택 건설회사간 제휴 강화 - 태양광발전 부문에 그린전력증서* 등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증서의 구입을 통해 전력 소비자가 직접 신에너지의 비용을 부담하여 신에너지 도입 촉진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 모듈화에 관한 연구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해 대량생산, 신뢰성 및 사용편이성을 제고 ○ 산업·공공부문 정책 - 기존의 빌딩옥상, 공장지붕 뿐만 아니라 빌딩·고속도로의 측벽, 역사·홈의 지붕 등으로 대상 확대 - 주택용에 비해 규격화가 어렵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상기 그린전력증서 등을 도입할 필요 ○ 전력 계통과의 연계 - 태양광 발전량의 일별 편차가 큼에 따라 전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통 안정화기술 및 축전지기술 고도화 필요 (2) 풍력, 바이오매스(biomass), 지열, 설빙, 수력 등의 도입 촉진 ○ 풍력발전 -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 풍력 등 새로운 기술도 검토 - 풍량이 많은 자연공원내 설치 확대 ○ 바이오매스(biomass) - 하수진흙, 가축배설물, 식품폐기물, 간벌재 등 비식료 부문의 기술개발 확대 (3)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혁신 ○ 일정량의 신에너지 도입 의무를 전기사업자에게 부여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현행 목표량을 장기수급전망을 토대로 전면 재검토 ※ 독일은「고정가격 매입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나 비용절감유인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력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비판에 직면 ○ 석유·가스 공급사업자에 바이오연료, 생물가스, 태양열, 미이용열, 수소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법령 수립 필요 2) 수소사회의 확립 ○ 가정용 연료전지는 고체고분자형을 중심으로 조속히 시장에 투입하여 비이동성 연료전지의 시장을 선점할 필요 ○ 수소 발생·저장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국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추진 3)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확대 *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 자동차 외, 연료전지 자동차, 클린 디젤차, CNG차를 포함하며,「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에서 2020년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의 50%, 2030년까지 70%로 목표치 설정 ○ 핵심기술인 축전지 기술에 대한 종합적 연구개발 거점 정비 ○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지원 및 급속충전기의 정비 ○ 고성능 축전지에 대한 규제점검 및 규격책정 등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통해 도입기반 마련 4) 혁신적 기술개발 ○「Cool Earth : 에너지 혁신기술계획('08.3 수립)」에서 선정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 및 산·학·연 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 *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선진적 원자력 발전, 셀룰로오스계 바이오 에탄올 제조기술, 초고효율 히트펌프 등 3. 정책적 시사점 ○ 신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조성 마련 필요 - 신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할당량 부과를 통한 강제도입책과 유인체계를 통한 자발적 참여촉진책의 균형적 활용 필요 - 일본은 RPS 제도를 통한 강제적 도입책과 그린전력증서를 통한 자발적 유인체계를 동시에 활용 ※ 우리나라는「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 RPS 도입 및 Green Home 100만호 공급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계획 일본 RPS 제도의 주요 내용 ○ RPS 제도(Renewables Portfolio Standard)는 「신에너지 등 전기이용법」에 의거, 전기사업자가 매년 판매전력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역, 수력,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전되는 전기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 - 의무 이행을 위해 (i) 신에너지를 활용해 자체발전 또는 (ii) 외부로부터 신에너지를 구입해야 함 - 의무비율은 각 사업자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통지하며, 0.07~0.48% 수준 그린전력증서의 주요 내용 ○ 신에너지를 활용한 자체 발전량에 대해 (i) 기존 전력의 대체분에 대해서는 '환경가치'를 보상함과 동시에 (ii)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매각하도록 하여 신에너지 활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 CO2 배출량을 그린 전력 증서로 상쇄(카본 오프셋(offset)) 가능 ○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점육성할 필요 - 신에너지 기술은 기초·원천기술임과 동시에 초기단계 기술이므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 기술선점이 중요 ※ 과학기술 577전략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50대 중점육성기술로 선정 - R D·산업·에너지·환경·조세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체계적 지원방안 수립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