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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기후 변화에 맞서려면 , 청정 에너지 기술을 대규모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UNFCCC 의 핵심 목표는 기술 개발과 이전을 강화하는 것임 . - COP(Cancun Conference of the Parties) 에서 TM(Technology Mechanism) 을 설립하였으며 , 설립 목표는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이전을 강화하는 것임 . - 상기 TM 을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 TM 이 당면한 다양한 쟁점과 도전과제에 관해 권고와 지원투입을 제공하는 것이 본 문서를 제작한 이유임 □ TM 에 관해 -TM 은 UNFCCC 의 기술 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나침반 역할을 하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사료됨 -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기 , 기술 행동 계획을 구상하기 , R D 협력을 강화하기 , 민관 제휴를 도모하기 등의 여러 우선과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 동 부문에서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음 □ 기후 기술 장치 (TM) 는 과연 유망한 것인가 ?(Padmashree Gehl Sampath 저 ) - TM 은 단순한 이전과 ldquo; 접근성 rdquo; 보다는 , 기술 개발과 혁신에 주력한 참신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춤 - TM 은 개도국이 기후변화 기술을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주장 - TM 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기술 개발 접근 방법은 기후 변화 뿐만이 아니라 , 국제 사회가 테크놀로지에 대해 보다 활발히 논의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 □ UNFCCC 기술 장치를 바라보는 아프리카의 시선 (John Mugabe 저 ) - 최저개발국 (LDC) 을 포함한 ,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 다양한 장애물로 인하여 기후 기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가 없음 . 가장 중요한 장애는 바로 lsquo; 국가 혁신 체계가 약하다 rsquo; 는 것 - TM 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 마주치는 니즈와 도전과제에대해 다루며 , 아프리카 국가들의 열악한 국가 혁신 체계에도 초점을 맞춤 . - 아프리카 국가들이 TM 의 기술 ㆍ 운용과 관련된 UNFCCC 의 프로세스 ㆍ 논의에 보다 활발히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 이와 관련하여 깊이 고찰할 가치가 있는 쟁점들을 다수 언급하고 있음 . 예컨대 ,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 유망한 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구축하며 , 기술 이전 전문가로 구성된 아프리카 특별 실무 단체를 만들어 , 아프리카 국가들이 TM 의 개발 ㆍ 거버넌스 ㆍ 운용에 활발히 개입하게 만들 구체적 방안과 수단을 파악하기 등 . □ 기술 이전 : 기후 변화 관련 조약에 기초한 장치를 평가함 (John Barton 저 ) - 국제 환경 협약에 수록된 기술 이전 조항들의 이행에 대해 살피고 ,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를 파악함 - 특별히 미성숙된 기술에 연구 지향적 노력을 쏟아야 함 . 일반 글로벌 장치들은 성숙된 기술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전시킬 신 기술 개발에는 부문 ㆍ 프로젝트 자금지원 방식과는 현저히 다른 계획이 필요함 - 국가들은 기술 니즈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있으며 , 평가 관계자는 해당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담당자와 연계를 갖지 않을 때가 많음 .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개발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쟁점임 . - 기술 이전과 관련해 신 기술을 습득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민간 부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함 . [ 목차 ] 축약어 목록 박스 목록 서문 총괄요약 1. 기후 기술 장치는 과연 유망한 것인가 ? 2. UNFCCC 기술 장치를 바라보는 아프리카의 시선 3. 기술 이전 : 기후 변화 관련 조약에 기초한 장치를 평가함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