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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6년에 책정된「지식재산 인재 육성 종합전략」이후, 글로벌화와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동향이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등의 선진국과 함께 중국,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국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기에 세계 규모의 산업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지식재산 인재 육성 종합전략 2006에서는 지식 창조 사이클을 상정해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검토했지만 오늘날의 세계적인 산업 경쟁 실태에 기초해 새롭게 사업 창조 사이클에도 착안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해 본 조사연구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지식재산 관리 인재) 및 세계를 무대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의 지식재산 인재 전체에 대한 현재 상황과 과제, 앞으로의 방향성 등 전체상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 확립 등 지식재산 시스템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사 방법ㆍ내용 국내 설문 조사, 의견 수렴 조사(국내 15, 해외 15), 문헌 조사(국내외 53 문헌)을 실시하고 지식재산에 관련된 국내 8개 부문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부문별 지식재산ㆍ지식재산 활동을 둘러싼 상황 -지식재산에 관해 주력해야 할 대책과 그 실시 상황 -주력해야 할 대책을 위해 필요한 인재상 -인재를 육성ㆍ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실시 상황과 과제 ○ 지식재산 인재를 둘러싼 대책 동향 -지식재산 인재 육성 종합 전략에서는 지식재산 인재를 「지식재산 전문 인재」「 지식재산 창출ㆍ관리 인재」「시야 인재」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에 따른 목표로「지식재산 전문 인재의 양을 두 배로 늘리고 질을 고도화할 것」「지식재산 창출ㆍ관리 인재를 육성하고 질을 고도화할 것」「국민의 지식재산민도를 높일 것」이라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육성을 도모해야 할 인재상으로는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 융합 인재, 지식재산 경쟁에서 승리할 경영 인재, 중소기업ㆍ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로 정하고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집중적인 실시가 필요한 시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식 창조 사이클(창조, 보호,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이 전략은 지식재산 전문 인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구사하고 지식 창조 사이클에 속하는 다양한 제도의 운용을 중핵적으로 담당할 인재, 지식재산 창출ㆍ관리 인재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종은 아니지만 지식 창조 사이클을 운용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인재로 나타내고 있고, 지식 창조 사이클을 운용하는 것이 지식재산 인재의 역할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이 전략의 실행 성과로 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협의회 창설, 변리사 증원과 연수제도의 정비, 충실한 자격제도의 실행, 교육 도구 개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노베이션 모델의 변화와 지식재산 인재의 대응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에 의해 성과를 창출한 후 그 성과를 특허권과 노하우화로 보호하고 보호된 성과를 자사의 사업과 타사로의 라이센스에 활용하며 성과 활용으로 얻어진 수익을 기초로 더욱 연구 개발에 임하는 순환을 도모했다. 이렇게 기술을 기점으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모델이 기업 경영과 정책의 전제였으나 최근 일본을 이끌어 온 다양한 산업에서 연구 개발이 수익에 직결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연구 개발을 실시해 점유율을 높여도 대량 보급이 시작되면 외국 기업에 점유율을 빼앗겨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 기술의 연구를 기점으로 한 지금까지의 지식 창조 사이클에 준거할 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 시나리오를 기점으로 해 급소 기술의 개발 등을 의미 있게 하는 사업 창조 사이클도 포함한 이륜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 사업 창조 사이클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관리로는 인접ㆍ주변ㆍ관련된 특허군 형성과 상대방의 특허 취득을 막는 참가 장애적 특허망 형성, 특허 취득과 노하우 비밀 보장의 적절한 조합, 특허와 상표ㆍ의장 등과의 효과적ㆍ효율적인 조합, 자사 특허의 어떤 기술이 효과적으로 구성되는 규격화와 그 규격의 국제 표준화가 있다. -이노베이션 모델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것도 달라진다. 기업의 지식재산 인재는 지금까지는 창출된 발명에 대해 그것을 적절하게 권리화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지만 사업 창조 사이클 속에서는 사업 구상을 충분히 기초로 한 후에 사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동을 입안ㆍ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망 구축을 위해 연구 개발에 관한 개발 제안을 실시하거나 기업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조달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도 있다. 한편 경영자와 사업 기획 담당자 등 사업 관계자도 사업 창조 사이클에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상류 공정으로 지식재산 관리와 연구 개발 관리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사이클에서는 창출ㆍ권리화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역할이었지만 사업 창조 사이클에서는 사업 시나리오를 만든 후 필요한 지식재산 활동, 연구 개발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즉, 기업 경영자와 사업 기획 담당자도 중요한 지식재산 인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의 역할 변화를 배경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는 기업의 사업 전략을 염주에 두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전문가에게는 단순히 기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권리화 지원, 소송ㆍ교섭 지원이 요구된다. ○ 지식재산 인재 관련 부문별 과제 -기업 : 사업 창조를 염두에 둔 지식재산 활용 능력ㆍ인재 육성 -특허사무소(변리사): 기초적인 능력 향상 이외에 지식재산 관리와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법률사무소(변호사): 글로벌화 대응 등 기업의 니즈 등을 인식ㆍ파악 -관세ㆍ재판소: 전문적으로 다루는 체제가 충실히 실행되었으나 인재 육성이 더욱 필요 -대학 지식재산본부ㆍ연구기관ㆍTLO: 지식재산 활용과 기업과의 연계가 과제. 외부 연수 등 효과적인 인재 육성 방책이 필요 -교육 관계 기관: 고등교육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인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인식이 필요. 초등ㆍ중등교육에서는 대책의 보급이 과제 -산업 진흥 기관: 지역의 자립적인 지원, 그를 위한 인재 확보가 필요 -연구 개발형 중소기업: 지식재산을 활용한 해외 전개 [목차] 1. 서론 2. 앞으로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것 3. 기업 4. 특허사무소 5. 법률사무소 6. 관세ㆍ재판소 7. 대학 지식재산본부ㆍ연구기관ㆍTLO 8. 교육 관계 기관 9. 산업 진흥 기관 10.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