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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주도형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있으나 최근부터 민간기업이나 기관의 과학기술혁신을 격려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본 내용은 보고서는 아니지만 19가지 정책으로 중국의 주요국가과학기술계획내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과학기술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자 발표한 정책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과학기술계획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지지도 확대 ○ 더욱 많은 민영기업이 대학교, 연구소 등과 연합하여 973계획, 863계획, 국가과기중대프로젝트, 지탱계획( Support program) )에 참여 격려 ○ 성화, 횃불, 과기혜민계획, 과기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 등은 지원범위를 넓히고 지원경비를 늘려 소형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 ○ 과학연구지원, 리스크(risk)보상, 상환성 지원, 창업투자 등 방식으로 민영기업이 과학기술 투입의 확대를 격려 ○ 민영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제정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 민영기업이 국제과학기술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 □ 과학기술자원을 집중시키고 민영기업의 지속적인 혁신능력 강화 ○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연구개발기구 건설을 가속화 추진 / 대형주요 민영기업의 종합성연구개발기구와 해외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지지 ○ 민간자본으로 과학연구기구의 설립을 격려 / 조건에 적합한 민영과학연구기구가 국가중점실험실이나 공정기술연구센터의 신청 가능 ○ 공정기술연구센터, 중점실험실, 분석센터 등 혁신 플랫폼의 자원을 공유하고 민영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제고에 지지하고 지원 ○ 국가안전, 상업비밀 외에 민간자본이 국가과학기술계획 성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성과 전환과 산업화 항목의 투자에 격려 □ 과학기술과 금융의 결헙을 촉진하여 민간자본으로 과학기술영역 진입의 경로 확대 ○ 민간자본이 과학기술창업투자기구의 설립과 주식참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영과학기술기업이 주식제 개조의 진행을 지지하고 지도 ○ 민간자본이 채권제품의 발행과 과학기술 금융전문 경영기구의 설립 등 방식으로 과학기술투자 융자활동의 전개를 지지 ○ 기술 지적재산권거래기구의 융자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적 안정화를 추진 ○ 민간자본이 과학기술과 금융의 결합 시점에서의 중요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추진 □ 정책을 실현하고 완벽화하여 민영기업 혁신과 창업의 발전환경을 수립 ○ 민영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혜택정책을 받도록 민영기업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지지정책을 실현 ○ 민간자본이 창업투자에 참여하는 세금감면 정책을 실현 ○ 대학과기원, 기술이전기관, 과학기술금융서비스센터 등 각종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구를 규범화하여 과기창업과 민간자본투자 실시 ○ 국가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의 건설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 각급의 과학기술관리분야, 국가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는 민간자본이 과학기술 혁신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제한이 없는 시스템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