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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원자력계를 대표하는 유럽원자력산업회의(Foratom)는 유럽연합이 전원 Mix에서 현재의 원자력발전 구성비를 유지하려면 향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원금을 늘여야 한다고 밝혔다. Foratom은 EU 전력산업계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로 정한 95%를 달성하여 완전한 탈탄소화가 필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기술이 이러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자력이 EU의 저탄소 전력생산에서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7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더붙였다. Foratom은 또한 EU의 저탄소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건설 및 기존원전의 장기운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분야에 대한 강력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역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활동이 더 효율적이며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신형원전 개념 개발을 포함한 현안에 집중해야 하며 현행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로 경년열화 현상에 대해 더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고 완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로 구성품과 핵연료가 방사선과 고온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고속로 연료의 새로운 리사이클 기술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 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Foratom은 공동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형연구 인프라를 공유해서 교육훈련과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자원과 연구용 기자재 등 연구시설에 대한 중요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럽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투자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간 미화 6,200만 불에 달하는 Euratom의 핵분열프로그램(Fission Programme)에 대한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못하며 비원자력 분야에 이 규모의 20배 이상이 투자되는 현실은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EU 탈탄소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Foratom은 지적했다. 유럽집행이사회(EC, European Commission)는 Euratom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원자력발전 및 필요한 투자관련 목표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PINC(Communication on the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PINC는 2017년 5월 발간된 바 있다. Foratom은 EU가 원자력 기술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안전, 안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발간된 PINC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