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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생활주변에서 크고 작은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품안전사고 현황 : ('05) 4,164건 → ('06) 5,453건 → ('07) 7,334건 ㅇ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고사례가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작은 지원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제품안전에 대한 R D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안전한 제품 유통을 통한 생활안전 확보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사업(정부출연금)으로 금년 중에 약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차로 기술개발 지원 대상 13개 과제를 확정하여 13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업공고('08.12.30)를 통해 63과제를 접수 #8228;평가하여 최종 13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 '09 정부출연금 : 확정 30억원, 추경 20억원(기재부심의확정) ㅇ 이 사업은 제품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서 기술표준원은 그간 규제 및 시도 단속 위주의 안전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자금과 기술력 부족으로 안전한 제품생산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안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품의 취급 #8228;사용시 소비자의 생명 #8228;신체상 위해 및 재산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부품)의 안전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 □ 금번1차 지원과제는 매년 불량발생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 및 소비자 불만이 높은 어린이용품, 학용품, 전기장판 및 생활용품 등의 안전취약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ㅇ 어린이용품 분야는 “기존 비비탄총을 대체할 안전한 어린이 전용 비비탄총 개발, 배면복원성(물에 빠졌을 때 배 부분이 위로 뜨는 성질) 있는 어린이 전용 구명복 개발, 유해중금속이 없는 학용품 개발”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하고, * 지난해 미국 마텔사 “바비인형” RC2 사 “토마스기차” 등 중국산 완구에서 납성분 과다검출로 다수리콜 실시 ㅇ 전기용품 분야는 “안전 발열체 #8228;안전기능형 온도조절기 #8228;안전 커넥터 모듈 개발” 등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면서 불량발생이 많은 전기장판의 안전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안전 취약부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 전기매트류 위해사례건수: ('05) 80건 → ('06) 65건 → ('07) 143건 ㅇ 기타 '화재대비 및 내방화성 기능이 우수한 디지털 도어록 개발', 화재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난연 샌드위치 패널 개발” 등 일상생활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를 지원한다. * 제품의 취급사용시 소비자의 생명 #8228;신체상 위해 및 재산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부품)의 안전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 ㅇ 또한, 금년 4월 중에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제품등에 대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과제 및 기업 공동활용 가능한 안전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2차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신청과제를 접수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 개발기간 2년 이내로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제품안전 기술수요조사 진행 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월 완료예정) □ 이와같이 기술표준원이 제품안전 R D 지원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가시화 되면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안전이 조기에 확보되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형성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