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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물과 대기 오염 문제에 이어 토양의 오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국가적인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토양의 복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필요한 돈이 잘 쓰였는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토양 오염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었다. 중국 동쪽의 상주 (Changzhou)에 위치한 학교의 청소년 500여명에게서 코의 출혈과 림프종, 백혈병이 발견되었다. 초기 조사 결과, 토양과 지하수가 중금속과 유기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클로로벤젠이 특히 기준치보다 만 배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있던 오염을 배출하던 공장들이 교외와 농촌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오염 되었던 곳에 학교와 주거 시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역에 수천 개의 오염된 brownfield (직접적 간접적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전 및 재개발이 어려워 버려지거나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들이 있다. 그 동안 감추어오던 오염 실태가 2014년 4월에 공개되었다. 중국 토양의 16%가 중금속과 농약들로 인한 오염으로 기준치보다 높고, Brownfield의 35%가 국가가 정한 환경 기준치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 어느 정도의 오염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과 공기와는 달리 토양의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실행방안에는 오염을 측정, 방지, 복원하는 계획들이 담겨 있다. 2020년까지 토양 오염을 줄이고 21세기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는 미화 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예정이다. 계산하면 올해에는 토양 복원에 인민폐 9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오염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지만, 토양의 오염이 발견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Brownfield를 개발할 때, 개발 업자가 땅을 복원하는 비용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환경세를 도입하거나 복원 보조비를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행방안에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토양의 상층부만 처리하는 것들이어서 심부의 토양과 지하수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상층부 토양을 매립하는데 이는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소각은 공기를 오염시킬 뿐이다. 부적절한 처리는 오히려 오염을 주위로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주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저비용의 효율적인 토양 처리 기술들,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복원 기술 및 절지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복원기술들이 필요하다. 기존의 환경 정책의 집행에서 보았듯이, 성공 여부는 강력한 법적인 정비와 함께 복원을 측정하는 기준과 정책을 세우는 것에 달려 있다. 지역에 따라 미국 EPA가 정한 기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 중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 인도, 브라질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이 이러한 분야의 기술을 잘 개발한다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