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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도시에 집중하던 중국이 이제 눈을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제조업과 도시가 발전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농촌은 희생되고 있다. 2013년의 조사에 따르면 86%의 농가가 1.6 에이커의 농지를 갖고 있다. 미국은 평균 441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화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농촌은 기계화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손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농부들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다. 이러한 농부들을 어떻게 대체하면서 기계화된 산업화된 농촌으로 나아갈까? 거대 기계화된 농장의 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농토에 대한 제한을 풀고 기계화된 기업화된 농촌을 향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45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씨를 뿌리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려면, 농작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 정부는 현대화된 도시를, 보다 잘 정돈되고 다양성을 가진 농촌을 통해 보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1949년 공산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이래, 1950년대 초에 협동농장을 이루었을 때 수확량이 1억 톤이었다. 1959-1961년의 대약진 운동의 기근을 지나서, 1978년 개혁이 시작될 때 수확량은 3억톤에 이르렀다. 협동 농장 체제는 아직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등소평은 농부들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1981년이다. 이제는 협동농장은 과거가 되고 도시를 향해 떠나는 인구가 7억에 이르렀다. 수확량이 1998년에 5억톤에 이르고, 작년에 6.21억톤이 되었다. 그러나 농부들이 50대를 넘어서고 있고 10년 후면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중국 정부의 첫째 관심은 식량의 안정성이다. 특히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 국제적인 분쟁이나 마찰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세계의 경제 현실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농부들에게 쌀이나 감자의 재배를 통해 얻는 이익은 너무 작다. 그래서 농부들은 고가의 채소나 동물 사육으로 옮아가고 있다. 도시로부터 더 좋은 그리고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곡식을 재배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기껏해야 농부들이 재배한 곡식을 사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작년에 농업의 책임 장관이 25개의 국가를 여행했다.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수천만의 농민들이 아주 작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농토를 합쳐야 할 것이다. 주요 곡식에 대해서 이러한 기업화는 정부가 개혁하는 방향이 되고 있다. 이제 기업과 농업을 따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관개시설을 짓거나 농업 현대화를 위해 투자의 75%가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농민들은 국가 소유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 왔다. 농부들은 사용권만을 갖는다. 이러한 모습이 토지를 통합하여 기업화려는 정부의 노력과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다. 조합들이 토지를 합해서 사기업들이 농업에 참여하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새로운 것으로 중국의 광대한 토지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다. 중국에서 도시로 농민들이 이동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떠나는 노동자들은 토지 이용권을 양도했다. 사천성의 어떤 농부는 1600 에이커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이미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할 때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 국민의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농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생계의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화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농업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도시와 경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거대한 변화는 문제를 일으킬 뿐이며, 큰 소득 격차로 인해서 분리된 도시와 농촌을 이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농촌을 관광산업과 도시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가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