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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도 환경의 상황 2007 년도 순환형 사회 형성의 상황 제 1 부 총설 총설 1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전환기를 맞이한 세계와 일본의 추진 제 1 장 모든 국가가 힘을 합하여 추진해야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2007 년 12 월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동조약 제 13 회 조약국 회의에서 ' 발리 행동계획 ' 을 비롯한 다양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제 1 약속기간 후인 2013 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합의가 2009 년의 조약국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자는 것에 합의하였다 . 발리 행동계획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세계 각국이 심각한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합의를 쌓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 제 1 절 발리행동계획의 의의 제 2 절 전환기를 맞이한 세계의 향후 제 2 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하여 나아가는 세계의 조류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는 현재 인류의 역사에 획을 긋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화학에너지소비 등을 수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자연계의 흡수량과 동등 수준으로 함과 동시에 풍요로운 생활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 즉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하여 걷기 시작하고 있다 . 본 장에서는 저탄소 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나아가는 세계의 조류를 세계 경제와 생활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 제 1 절 지구온난화와 시장경제 제 2 절 지구온난화와 세계의 생활 제 3 장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위한 일본의 추진과 국제 기여 본 장에서는 현재 일본이 강구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특히 지역 특성화 등에 따른 대책을 실시해야 하는 분야인 교통 분야와 태양광 등의 자연 혜택의 이용에 관한 분야의 시책을 거론한다 또한 일본의 저탄소화의 중심이 되는 산업 부문 등의 기술 개발과 보급에 대하여 소개한다 . 제 1 절 교토의정서 제 1 약속기한의 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제 2 절 온실가스의 중장기적인 대폭 감축을 위하여 제 3 절 아시아 지역 등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일본의 기여 총설 2 순환경사회 구축을 위하여 전환기를 맞이한 세계와 일본의 추진 머리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일본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저탄소 사회 및 자연공생사회를 위한 추진과도 통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억제와 환경부하의 저감을 지향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일본 국내는 더욱 더 국제적으로도 실현하는 것인 긴급한 과제이다 . 제 1 절에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하여 일본이 국제적으로 달성해 온 이니시어티브 및 3R 에 관한 정보발신 , G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지역의 3R 추진 등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세계는 현재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개관한다 . 제 2 절에서는 ' 순환형 사회의 역사 ' 로서 역사적인 고찰을 한다 . 제 3 절에서는 ' 지역에서의 순환형 사회 만들기 ' 에 초점을 두었다 . 제 4 절에는 ' 동아시아의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전망와 일본의 협력 '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제 2 부 환경 순환형 사회의 형성 상황과 정부가 환경의 보전 및 순환형 사회 형성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 제 1 장 지구환경 보전 최근 이간환동의 확대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인위적으로 대량으로 대기준에 배출됨으로서 지구가 과도하게 온난화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하여 방대한 양이 인위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일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게 전체의 경제성장 및 인구, 기술개발, 경제 에너지 구조 등의 동향에 대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래 예측을 하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99년까지에 비하여 21세기말의 평균기온상승은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세계적인 대책에 중점을 놓고 있다. 제 2 장 대기오염의 보전 제 3 장 물 환경 , 토양 환경 , 지반 환경의 보전 제 4 장 폐기물 / 재활용 대책 등의 물질 환경에 관련된 시책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사회 경제활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대책은 원칙적으로 1.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2. 기사용제품, 부품 등의 적정한 재사용, 3.회수된 것을 원재료로서 적정하게 이용하는 재생이용 4. 열 회수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을 실시한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 5 장 화학물질 환경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시책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수만 종에 이른다고 하는 다종다양한 화학물질이 이용되며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또한 물건의 소각 등에 따른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도 있다. 2002년부터는 본 조사의 결과가 순환 속의 화학물질대책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에 직결된 조사 대상물질선정과 충실한 조사를 도모하고 2006년부터는 초기환경조사, 상세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의 3가지 체계를 기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6 장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과의 조합 추진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생태계가 지탱하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이 10~30%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 뿐만 아니라 각국과 협력하여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각종 시책의 기반 , 각 주체의 참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 정부의 대책으로는 1.21세기환경입국전략, 2.환경기본계획의 진척상황 점검, 3.환경정책의 초장기비전의 검토, 4.환경정책의 예방적인 추진방법의 사고방식에 관한 검토 5, 적절한 국토이용 추진 등이 있다. 2008 년도 환경 보전에 관한 시책 2008 년도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 제 1 장 지구환경 보전 제 2 장 대기오염 보전 제 3 장 물 환경 , 토양환경 , 지반 환경의 보전 제 4 장 폐기물 재활용대책 등의 물질환경에 관한 시책 제 5 장 화학물질의 환경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제 6 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과의 조합 추진 제 7 장 각종 시책 기반 , 각 주체의 참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