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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저류 (CCS) 에 관한 최근 일본 국내외 동향은 다음과 같다 . 1. CCS 의 전략의 평가 (1) G8 에너지 정상회담 공동성명 (2008 년 6 월 8 일 ) (2) G8 홋카이도 도야코 선언 (2008 년 7 월 8 일 ) (3)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 (2008 년 7 월 29 일 ) 2.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1) 경위 - 2007 년 5 월 ' 아름다운 별 50(Clear Earth 50)' 을 발표하고 전 세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현재와 비교하여 2050 년까지 반감한다는 장기 목표 제안 -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불가결 -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정상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기술분야 연구 개발 자원을 중점화하고 ,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연계강화를 추진하여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반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 - 이를 위해 2008 년 3 월에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 을 책정 (2) 계획 개요 - 중점 혁신 기술로 '21' 기술을 선정하고 그 중 하나로 CCS 를 설정 - 이 기술에 대해 기술 로드맵을 제시 - 국제연계 ( 국제적인 로드맵의 공유 등 ) 를 제시 (3)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류 (CCS) (100엔=1346.92원, 2008년 11월 11일 현재) - 기술개발 로드맵 : 분리 및 회수 비용을 2015 년까지 2,000 엔 대 , 2020 년대에 1,000 엔대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리막 등 주요기술을 개발한다 . 또 이산화탄소 거동예측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 일본 국내의 대규모 실증에 조기에 착수하여 2020 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기술 효과 : 석탄 화력 발전 등 대규모 배출원과의 조합에 따라 방출 제로 (0) 화가 가능하다 - 효과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 : 국제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기술 및 노하우 축적 등 실증을 위해 노력한다 . 또 기술 도입을 위해 환경 영향평가 , 법령 등의 정비 ,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과제이며 , 국제적인 연계 아래에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2009 년도 개산요구 (CCS 에 관련된 주요 사항 ) (1) 기후변동 문제 대책 이산화탄소 삭감기술 실증실험 위탁비 : 40 억엔 (2) 이산화탄소 저류융해 기술 연구개발 : 6.4 억엔 (3) 분자게이트 성능 CO2 분리막 기술 연구 개발 : 6.8 억엔 (4) 혁신적 방출 제로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 : 41.6 억엔 (5) 산소연소 국제 공동 실증사업 ( 호주 ): 7.7 억엔 (6) 석탄 화력 발전 원유 증진 회수 국제 공동 실증사업 ( 중국 ): 5.2 억엔 4. 일본 CCS 조사 주식회사 설립 일본의 이산화탄소 분리 , 회수 , 운송 및 지층저류에 관한 연구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력 , 철강 , 석유판매 , 석유개발 , 화학 등의 총 29 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 5. 각국의 법규제 동향 (1) EU: 2008 년 1 월 유럽위원회는 EU 배출권 거래지령 (EU-ETS) 의 제 3 단계에 관한 제안과 함께 CCS 의 법적 틀 제공을 목적으로 한 CCS 지령안을 발표했다 . 현재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에서 심의중이다 . (2) 영국 : 2008 년 1 월에 에너지법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 이 법안은 가스 수입과 저장 , 재상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사항 및 에너지 시설 폐기 , 원자력 시설 운전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그 중에 CCS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3) 미국 : CO2 지층저류를 Safe Drinking Water Act( 안전 음료수법 ) 하의 UIC( 자하 압력 관리 )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 (4) 호주 : Regulatory Guiding Principles for GHG Storage( 온실 가스 저류에 관한 규제 원칙 ) 을 2005 년 11 월에 발표했다 . 또 OPA( 앞바다 석유법 )2006 을 개정하고 CCS 규제를 정비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