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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화학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현대 인류는 한층 높은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류에 유익하게 이용되었던 각종 화학물질들이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최근 EU REACH가 시행되는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더욱 확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순한 대응보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녹색화학'이 규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BASF를 비롯한 여러 선진기업들은 녹색화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녹색화학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 환경 요소를 수치화하는 것과 환경을 고려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REACH 등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REACH 등 선진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뛰어난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도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Ⅰ. 녹색화학의 탄생 배경 및 정의 Ⅱ. 주요 선진국의 유해화학 물질 규제 동향 Ⅲ. 기업들의 대응 전략 Ⅳ. 국내 현황과 시사점 최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U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와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uP(Energy using Product),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등 단순히 화학물질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하는 제품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는 EU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규제가 확산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은 이에 단순히 대응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녹색화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화학'에 대한 정의 및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 현황을 통해 화학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았다. Ⅰ. 녹색화학의 탄생 배경 및 정의 지난 19세기 말부터 약 100여 년간 화학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산업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인류는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화학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해 우리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최근 들어서 모든 산업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하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인류 공존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유엔보고서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산업 성장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미래 인류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자원과 환경이 보존되는 것을 전제로 한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화학산업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녹색화학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Ⅱ. 주요 선진국의 유해화학 물질 규제 동향 녹색화학의 개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EU EU의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규제는 REACH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인 WEEE와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자동차 폐차지침이라 할 수 있는 ELV(End-of-Life Vehicle) 등이 있다. REACH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해당 산업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을 다루는 포괄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REACH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REACH는 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되며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으나 미국은 신 물질에 대해 규정하는데 반해 REACH는 모든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참조). 미국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는 독성물질통제 법령(Toxic Substance Control Act)과 환경오염방지 법령(Pollution Prevention Act)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와 기존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두 법령외에 각 주마다 해당 주에서 제정한 법령들이 있다. 다른 주에 비해 캘리포니아 주가 환경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주 환경보호국에서 2008년 12월에 작성한 '녹색화학 발의(Green Chemistry Initiative)'를 일부 수용하여 법제화하면서 환경규제를 강화하였다. 비록 발의 내용 중 일부만 법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가 발의 내용을 근거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조). 일본 일본 또한 녹색화학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최근 정부정책에 녹색화학의 이슈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내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학물질 심사 규제법을 2009년 2월에 개정하면서 모든 기존/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베이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 평가 화학물질'(유해 물질)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조/수입 물량과 용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하여 EU REACH 정도로 강화하진 않았지만 기업의 수준이 높아지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기업들의 대응 전략 전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화학물질 규제 이슈를 다뤄야 여러 선진국에서는 녹색화학을 표방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REACH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사전 등록 기간이 끝났고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기업들은 강화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REACH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비용, 노력 등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라이프 사이클 개념을 도입한 환경요소 측정지표 개발 ● 전사적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 ●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 Ⅳ. 국내 현황과 시사점 2008년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 REACH 관련 비용(시험비, 등록비 등 직접비)으로 2007년부터 2018년 REACH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12년 동안 최대 약 8천 7백억원 (연간 5백8십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REACH 시행으로 발생되는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최대 약 5조원(연간 약 4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기업들이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많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REACH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REACH 도움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포럼'의 운영(2008년 7월~12월)을 통해 작성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진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녹색화학으로의 전환 (Green SHIFT)'이라는 주제하에 유해물질 안전관리(Safety),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Health), 화학물질정보(Information) 확대,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Friendship), 건강/환경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Together) 달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 정책에 발맞춰 가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