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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로 해야 할 안전ㆍ안심 사회 #8226; 안전: 사람 및 그 소유물에 상해ㆍ손해가 없는 상태 #8226; 안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 [목표로 해야 할 안전ㆍ안심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계속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채우는 안전ㆍ안심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 ① 사고 방지에 더해 발생 후의 적절한 위기관리 ② 기존 위험 대응에 더해 미지의 위험에의 유연한 대응 ③ 시스템 안전에 더해 개인의 의식ㆍ지식 양성 ④ 안전 확보에 더해 안심 실감 ⑤ 정부 양면을 고려한 판단 2. 안전ㆍ안심 사회를 위해 대처해야 할 과제 [새롭게 대처해야 할 중점과제] #8226; 재해ㆍ사고로부터의 사회 시스템의 안전ㆍ안심 -재해ㆍ사고 피해 예측을 위한 연구개발 -지진피해를 경감할 재해경감 대책기술 -고신뢰성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8226;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부터의 안전ㆍ안심 -감염증 대책에 도움이 되는 예측ㆍ진단ㆍ치료기술 -환경 속의 유해물질 대책의 연구개발 -감염증, 화학물질 오염 등의 피해예측을 위한 연구개발 #8226; 인위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ㆍ안심 -위험물 등 감지를 위한 연구개발 -차세대 암호의 연구개발 -불심자 감지ㆍ추적 시스템 연구개발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에 관계된 연구개발 [착실히 대처해야 할 중점과제] #8226; 재해ㆍ사고로부터의 사회 시스템의 안전ㆍ안심 -자연현상 감시ㆍ관측과 그 사회적 영향 예측 모델의 연구개발 -재해 감시를 위한 원격 센싱 기술의 연구개발 #8226;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부터의 안전ㆍ안심 -유해물질의 피해경감ㆍ제거ㆍ무해화를 위한 연구개발 -유해물질 등의 오염상황 파악을 위한 연구개발 #8226; 인위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ㆍ안심 -부정 침입 방지를 위한 생체인증기술의 연구개발 -원격 감시를 위한 원격 센싱 기술의 연구개발 [안전을 안심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점과제] #8226; 재해ㆍ사고로부터의 사회 시스템의 안전ㆍ안심 -비상시의 재해정보 주지, 위험의 가시화 등 #8226;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부터의 안전ㆍ안심 -위험에 대한 이해 증진, 위험 커뮤니케이션 등 #8226; 인위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ㆍ안심 -방범용 긴급 대피 경로도 작성에 관계된 연구개발 등 [공통기반으로서 대처해야 할 중점과제] -피해 예측을 위한 사회 인프라 상호의존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의 연구개발 -이상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한 계측 -센싱 기술의 연구개발 등 3. 안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추진의 의의 #8226;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공헌 #8226; 국토와 사회의 안전 확보에 공헌 #8226; 일본의 종합적 안전보장에 공헌 #8226; 국제사회의 안전 확보ㆍ일본 지위향상에 공헌 #8226; 과학기술의 미지성ㆍ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4. 안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대처(위기사태별ㆍ분야별 연구개발 추진) -대규모 자연재해, 중대사고, 신흥ㆍ재흥 감염증, 식품안전문제, 정보보안, 테러리즘ㆍ각종 범죄, 기타(센싱 기술 등) 5. 이중사용기술 활용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이중사용기술(군민 양용 사용)에 의한 개발체제의 방향을 타분야와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방재, 경찰, 소방관계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생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대처를 추진한다. 6. 안전ㆍ안심 과학기술에 관한 문부과학성의 역할 ①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노베이션을 통해 안전ㆍ안심 사회 구축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로서 활용해, 사회ㆍ국민에게 환원. ② 위기 대응을 담당할 관계부처 등의 니즈 와 대학ㆍ산관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과학기술 시즈를 연계시켜 실효적인 연구개발을 실시 . ③ 개발된 기기와 기술의 사회실장과, 안전ㆍ안심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사회의 취약성 파악, 사회 시스템이 입는 피해 예측, 피해의 최소화와 대책의 최적화 등에 도움이 되는 인문ㆍ사회과학적 지견도 동원한 대처. ④ 위기 대응을 담당할 관련부처와 공공 교통기관을 비롯한 민간 등의 관계기관이 필요한 과학기술정보를 적시에 적절히 입수하기 위한 구조 구축. ⑤ 위기 시의 대응을 직접 담당할 공적 기관 등(사용자)의 니즈에 입각한 것으로 하기 위해, 현장의 실제 사용자의 니즈와 대응 부처의 행정 니즈를 파악해, 그것에 대응해 가는 대처에 충분히 유의. ⑥ 관련된 연구자 육성과 위기 대응자를 비롯한 인재육성, 대중매체의 능력강화 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대처. ⑦ 일본이 효율적ㆍ효과적이며 국제적 수준에 들어맞는 안전ㆍ안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여러 외국과의 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국내외 연계, 조정. * 제 18회 문부과학성 안전ㆍ안심 과학기술 위원회 회의 배포자료임. (2009.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