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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과학적 신뢰와 투명성 향상 ㅇ목적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공공보건 및 환경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은 주로 다음 활동의 신뢰와 투명성에 달려있다 – (1) 화학약품 노출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 평가, (2) 연방 자문위원회의 역할(EPA의 과학적 활동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적 검토 제공). EPA의 통합위험정보시스템(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은 독성 화학약품 노출의 영향에 대한 EPA의 과학적 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 자료는 EPA 및 기타 기관들의 환경 위험 관리 결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며, 540건 이상의 화학 평가를 보유한 IRIS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유지된다. 2001년 이래,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EPA의 화학 평가 및 연방자문위원회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다. GAO는 24개 EPA 연방자문위원회 중의 하나인 과학자문이사회(EPA의 과학 평가와 제안을 검토하는 패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주요 조사결과 2008년 3월 GAO는 IRIS 프로그램 하에 평가된 화학약품 데이터베이스가 폐기되어야 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고했다. 그 이유는 EPA가 적시에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진행중인 평가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8년 4월에 개정된 IRIS 평가 절차는 GAO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GAO가 파악한 우려사항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PA의 부적절한 반응에 대해, 2009년 1월 GAO는 2년마다 한번씩 발행하는 현황보고서에서 독성 화학약품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EPA의 활동이 고위험 영역에 속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의 주의를 크게 요한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조치로서, EPA는 2009년 5월 21일 새로운 IRIS 평가 절차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개혁을 발표하면서 EPA는 2008년 4월 개정된 IRIS 평가 절차가 IRIS 절차의 투명성, 적시성, 과학적 신뢰를 감소시켰다는 GAO의 조사결과를 인정했다. 개정된 IRIS가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커다란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EPA의 평가 위상을 회복시키고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 발표된 절차 하에서 EPA는 부처간 협의를 포함한 전체 IRIS 평가 절차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GAO의 권고에 따라 EPA는 과학자문이사회의 정책과 절차를 개정하고, 각 패널의 독립적인 검토와 균형적인 견해를 확보하고 있다. EPA가 과학적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함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과 편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EPA 개혁과 IRIS 개선 - EPA 과학자문위원회와 과학적 신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