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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2 월 21 일 , 중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해양 발전 관련 전체 계획인 국가 해양 사업 발전 계획 강요 ( 國家海洋事業發展規劃綱要 ) 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 강요 는 해양 자원 , 환경 , 생태 , 경제 , 권익 및 안전등 방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공공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해양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 환경 및 생태 보호 , 해양 경제의 통괄적인 협조 , 해양 공공 서비스 , 해양법의 집행 및 권리 보호 , 국제 해양 사업 , 해양 과학 및 교육 등 방면의 임무를 제시하였다 . 강요 에선 , 2020 년까지 해양 사업은 기초적으로 디지털화 해양 , 생태 해양 , 안전 해양 , 조화로운 해양을 실현시킬것이고 , 구체적인 목표는 이와 같다 : 전국민의 해양에 대한 의식이 보편적으로 강화되고 , 해양 법률 체계를 개선하며 , 관리 입체화 , 법 집행의 규범화 , 관리의 정보화 , 반응의 가속화를 지니고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형성한다 . 그 중 , 주요 해양 산업과 해양 과학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 과학기술이 해양 관리 , 해양 경제 , 재해 예방과 국가 안전 지지 능력이 크게 향상 될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이 해양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50% 에 도달할 것이며 , 해수를 이용한 해변 수자원 부족 도시에 대한 공헌도 역시 16%~25% 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 강요 의 규칙을 근거로 보면 , 해양 사업 발전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여러 방면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살피며 , 해양의 종합적인 관리를 더욱 심화 시킨다 . 2. 권익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며 , 안전 대응 능력을 향상한다 . 3. 지속적 발전의 원칙을 고수하며 , 자원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4. 지시 서비스화의 원칙을 고수하며 , 해양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 5. 개혁 개발의 원칙을 고수하며 , 과학기술의 지원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 국무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정화와 육지에 의한 오염 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 또 해양 환경의 수용량을 기초로한 총량 콘트롤 제도를 빨리 실행할 것과 해변의 요염 악화와 생태 파괴에 대한 추세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뿐만 아니라 , 전국적 해양 경제 진행 평가 감독 시스템을 건설하여 , 해양 경제 발전의 품질을 향상 시키라고 지시 하였다 . 국무원은 각 해변 도시의 인민정부는 계획의 내용을 각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수용하라고 지시하였고 , 각지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라고 강조하였다 . 국가 해양국의 책임자는 강요 가 중국 국가 해양 사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밝혔고 , 이는 해양 사업의 전면적이고 , 조화로우며 , 지속적인 발전과 해양 발전으로 인한 국가 부강에 중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