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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해양, 5대호 등은 미국이 보유한 어마어마한 자원 가운데 하나로, 매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일 조 달러가 넘는다. 바다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역외(offshore) 에너지 생산과 약품 생산과 같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산업들은 향후 그 사회적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바다가 전 세계적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해안 및 해양의 수자원은 지구상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생산적이고 경제학적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환경 가운데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의 해양은 인간의 활동으로 퇴락하고 있으며, 주 및 연방 차원의 해양 입법처는 지금이야말로 해양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 종래의 지정학적 경계를 극복한 보다 향상된 접근법이 귀히 쓰일 것이라는 주장은 지역 통제(governance)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의회와 행정부는 각자의 활동을 조합하여 해양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 기관들 간에 굳건한 공조 메커니즘과 공조 활동을 낳았다. 이 같은 공조는 내각 수준에서부터 실무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대외 자문 위원회도 공조에 포함시켰다. 실무적 수준에서, 해양 과학기술 공동 분과위원회(JSOST: Joint Subcommittee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와 해양 자원 통합 경영 분과위원회(SIMOR: Subcommittee on Integrated Management of Ocean Resources)는 다음에 소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 정책 결정 및 해양 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 책임지기 - 자원 경영 및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와 해양 기술을 기획하기 - 공동 자원 경영 활동에 필요한 광의의 우선원칙 설정하기 - 해양 인력 개발하기 - 지역 당국 및 현지의 당국들과 연방 활동 통합하기 - 연구를 응용에 고쳐 바꾸는 것을 촉진하기 -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하기 - 미국 전역에서 해양 교육을 강화하기 등. 본 문서는 상기 해양 과학기술 공동 분과위원회(JSOST)와 해양 자원 통합 경영 분과위원회(SIMOR)가 공동으로 내놓은 개괄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연방 해양 활동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 안에서 유지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조직적, 운영적 원칙과, 전체 연방 해양 통제(governance) 구조에서 내세우는 목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본 보고서는 해양 당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선원칙들 가운데 최고 수위의 것들을 골라 수록하였으며, 이때 해당 기관의 구체적 사명이나 중심 활동 등은 상관하지 않았다. 부록에는 지난 5년 간 기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해양 통제(governance) 활동을 통해 달성하였던 업무들이 수록돼 있다. 목차 (머릿글) 목적 원칙 우선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