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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검토 목적 본 보고서는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미 하원의 에너지통상위원회, 에너지 및 환경 분과위원회에 증언한 문서이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천연자원 관리와 같은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방 프로그램(농작물 및 수해 보험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인프라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대기중의 온실가스는 배출량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기후 체계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GAO가 다음의 3가지 사항의 검토에 관하여 이전에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한다 – (1)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과 국제부처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2)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 (3)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와 연방기관의 조치. 주요 검토 결과 에너지 자립 및 지구온난화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Energy Independence and Global Warming)에 의한 GAO의 현재 대응책 관련 사전 조사에 기초하여, 일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와 국제부처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고려와 이행에 착수하고 있다. 일부 연방 프로그램은 이미 정부기관 관료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지역 통합적 과학 및 평가(Regional Integrated Sciences and Assessments)프로그램은 지역 차원에서 의사결정자와 계획입안자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기후변화 연구를 지원한다. 일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국제부처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O는 최근 메릴랜드주의 현장 방문에서 해수면 상승과 해안 폭풍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 취약성 축소를 위한 이 주의 종합 전략을 조사했다. GAO는 또한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국제부처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4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GAO의 최근 일부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서 정부 관료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조사했다. 첫째, 기후변화는 관심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여러 우선과제 중 하나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인해 관료들이 관리 및 계획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전망과 같은 구체적인 현장 자료의 부족으로, 각 당국이 감독하는 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넷째, 각 당국은 과거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GAO는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요하는 그 외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GAO의 최근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 중 일부는 연방기관 및 의회가 주정부와 각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GAO의 연방 토지 관리에 대한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자원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기후변화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GAO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태풍이나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보험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혁과 같이 의회와 연방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했다. GAO는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어 연방, 주 및 지역 정부의 다양한 정보와 전망을 수집할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GAO의 작업은 2009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표 1: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가능성 분야 예상되는 주요 영향 농업, 산림, 생태계 수확량 변화, 곤충의 비정상적 증가, 산불 위험, 농작물 피해, 토양 침수, 침식, 산호초 피해, 수질 염화 현상 수자원 수질 문제, 물 수요 증가. 물 부족 확산, 전력 문제 보건 식량 및 물 부족 위험 증가, 식품 및 수질성 질병 증가, 홍수로 인한 위험 증가 산업, 거주, 사회 냉방 에너지 수요 증가, 도시 대기 문제, 기반시설 문제, 물 부족, 수력전기 생산 감소, 인구 이동, 취약 지역 보험 문제, 해안 보호 및 토지 사용 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