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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에서는「완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2011년 이후를 전만하고,「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보다 더 발전시켜 가기 위한 종합적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ICT 비전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 중간정리가 시행되었기에 공표한다. ○ 기본전략- 지식ㆍ정보 경제입국의 실현 #8226; 지식ㆍ정보 경제입국: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상에서 방대한 컴퓨팅 능력ㆍ소프트웨어군을 매개해 지식ㆍ정보가 순간에 유통ㆍ공유화되어 그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사회 #8226; ICT 비전의 필요성 -지식의 창조와 신산업 창출의「촉매」로서의 ICT→ 국가 발전을 크게 좌우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 제공하는 지식ㆍ정보의 집적이 거대한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를 활용가능한 사회가 실현. 한편, ICT가 갖는 나쁜 측면의 심각화 ⇒ 2015년경을 시야에 넣은 비전이 필요 #8226; 비전을 그리는 데에 중점이 되는 시점=「경제유사」에의 대응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ICT의 진가를 실감할 수 있는 사회구축을 목표로 함 ○ ICT 시스템(지식ㆍ정보층, ICT 이활용층, ICT 기반층)⇒ 지식ㆍ정보 경제입국의 실현 능동적인 ICT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과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 각층간의 좋은 순환이 생겨나기 쉬운 환경을 실현 ○ 중점 정책분야 1. ICT 기반 강화 #8226; 세계 최첨단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의 완전 디지털화의 신속한 실현 -신세대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ICT에 의한 물류ㆍ교통류ㆍ전력류ㆍ정보류의 융합 #8226; 디지털 신산업 창출 -전략분야의 연구개발 가속화 -연구개발체제 강화 -ICT 관련 벤처 투자 촉진 -고도 ICT 인재 육성 #8226; 안전ㆍ안심의 ICT 환경 실현 -안심 네트워크 만들기 추진 -사이버 보안 확보 2. ICT 이활용 추진 #8226; 정부부문, 업무부문, 지역 커뮤니티 부문 #8226; ICT의 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재점검 3. 지식ㆍ정보유통의 가속화(창조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력 강화 -콘텐츠 제작ㆍ발신력을 지지하는 인재육성 -콘텐츠 거래 시장의 정비 -플랫폼 기능의 연계 강화 4. 글로벌 전략 강화 #8226; 과제 도전 선진국으로의 전환 -환경문제(유비쿼터스ㆍ그린 ICT의 추진) -그 외 지구규모의 과제(식료문제, 수자원문제, 우주ㆍ해양개발 등) #8226; ICT 산업의 글로벌화 추진(경쟁력과 공생력의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글로벌 합의 양성촉진(일본의 자세 명확화, 각료급 포함의 정부간 협의, 산학관 포럼 개최 등) ○ 추진방책 -정부 전체의 추진모체인 IT전략본부ㆍ지적재산 전략본부 기능의 근본적 강화 -총무성의 행동계획 책정 -PDCA 사이클에 의한 운용 (행동계획 ⇒ 제3자에 의한 진척상황 평가 ⇒ 진보적 보고서 공표 ⇒ 계획책정) -평가기준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벤치마크 설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