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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정부의 정책 수립과 공학 이용 □목적 ○ 2009 년 공학 조사 이후 ,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공학적 증거 , 전문지식 및 조언의 역할이 향상되었는가 ? ○현재 정부 내 구조가 의사결정에서 공학계의 참여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는가 ? ○정부와 공학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특정 공학분야가 있는가 ?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 ? □주요 조사결과 ○공공서비스 (civil service) - 2009 년 공학 보고서 이후 , 공공서비스에서 공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 - 정부는 공공서비스에서 엔지니어들을 파악하기 시작함 - 공공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실행에서 충분한 엔지니어들이 고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의 공학부장 채용은 고무적임 - 그러나 , 다른 모범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 DECC 의 공학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정부 부처들의 규칙이라기보다 는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어 우려됨 ○수석과학고문 ( Chief Scientific Advisers) - 정부 수석과학고문은 정부 수석엔지니어 , 수석과학자 및 수석사회과학자를 감독하는 정부 수석과학및공학고문이 되어야 함 - 모든 부처에 수석과학고문과 함께 수석공학고문을 임 명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활동의 중복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 공학 조언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처에서는 수석과학고문 외에 수석공학고문의 임명을 고려해보아야 함 ○과학기술위원회 (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 과학기술위원회 (CST) 는 엔지니어 회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 CST 가 과학자문위원회 (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의 실행규약을 고수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정부는 이를 즉각 명료화해야 함 - 과학자문위원회 실행규약이 CST 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CST 에 대한 실행규약을 발표해야 함 □결론 ○ 2009 년 보고서 lsquo; 공학 : 아이디어를 현실로 ( Engineering: turning ideas into reality) rsquo; 이후 , 영국 정부와 공학계는 공학 전문지식 및 관심사를 정책 수립에 통합하는데 있어 진전을 거둠 ○전문 공학계의 조정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래 공학 동맹 ( Engineering the Future alliance) 의 설립과 , 공학 조언의 프로필 제고에서 정부 수석과학고문의 지속적인 활동은 특히 칭찬할 만함 ○그러나 ,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되며 , 정부는 공학이 정책 특히 정책 개발에서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차 ] 1. 서론 2. 정부 내 공학 - 공공서비스 - 수석과학고문 - 과학기술위원회 3. 결론 및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