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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 보고서는 기술이전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의 현황 및 최근 협상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 -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개발도상국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 기술에 대 한 접근이 필요함 - 1992 년 리오 정 상회의 및 UNFCCC( 유엔 기후변화협약 ) 를 포함하는 관련 회의에서 ,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의 중심적인 역할 및 개발도상국들의 국내기술 개발을 인식하게 됨 - 기술이전은 상업적 분야를 넘어 수행되어야 하며 ,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공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어젠다 21 - 기술이전은 lsquo; 어젠다 21(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유엔의 행동계획 , 1992 년 리오 정상회의의 결과 ) rsquo; 에서 2 가지 주요 lsquo; 실행 수단 rsquo; 중 하 나임 : 다른 하나는 재정적 자원 - 어젠다 21 의 34 장에서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친환경 기술을 단지 개별 기술뿐만 아니라 , 노하우 , 절차 , 제품과 서비스 , 설비 , 조직 /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정의함 - 따라서 , 기술이전은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 선택의 지역적 역량구축 측면도 포함해야 함 - 기술적 노하우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협력 ,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경제적 , 기술적 , 관리적 역량 구축 , 이전된 기술의 추가적 인 개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 접근 및 이전을 유리하게 함 ○기술이전의 실행 격차 - 기술이전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 UNFCCC 하에 친환경 기술의 이전은 사실상 거의 실행되지 않음 : 이러한 실 행 격차를 바로잡아야 함 - 발리 행동계획 (2007 년 12 월 채택 ) 하에 , 선진국들은 측정과 보고가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 지 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FCCC 하의 기술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 2011 년 9 월에 창립회의를 개최함 ○개발도상국들의 기술개발 과정 3 단계 (1) 착수 단계 : 자본재로서 기술을 수입함 (2) 국제화 단계 : 지역 기업들이 유연한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 모방을 통해 학습함 (3) 생산 단계 : 지역 기업과 기관들이 자체의 R D 를 통해 혁신을 수행함 ○기술이전의 일반적인 장애물 - 불충분한 인프라 , 부적합한 법과 규정 , 숙련된 인력의 부족 , 재정 부족 , 기술문제에 대한 무지 , 특정 기술협약의 고비용 , 설비 공급 자들에 의한 문제 , 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기술 이전 및 개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됨 - 지식재산권이 장애물인지의 여부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에 달려있음 : 특정 기술의 특허 여부 , 비용효과적인 대체물이 있는지의 여 부 , 경쟁 정도 , 판매 가격 , 라이센싱 조건의 타당성 정도 등 [ 목차 ] 1. 기술이전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2. 기술의 3 가지 범주 3. 특허가 기후관련 기술의 접근에 미치는 영향 4. 특허 기술에 의한 문제 해결 방안 5. UNFCCC 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제안 6. 칸쿤 당사국총회 (2010)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7. 기술 메커니즘의 확립 : 칸쿤 및 그 이후 8. 보조금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