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목적 ○ 유럽은 경제성장과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사용의 향상을 위해서 현대적이고 확장된 에너지기반이 매우 필요 ○ 유럽연합집행기관 (The European Commission) 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강력한 리더십을 제공코자 함 ○ 각료회의와 유럽의회는 건설허가와 에너지기반을 위한 재원에 대한 제안을 수용 ○ EC 의 제한은 확고한 성명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함 □ 주요내용 ○ EC 의 기반시설 제안사항 - 에너지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정치인들에 의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 ○ 에너지 프로젝트 대출 - 지난 3 년간 EC 가 유럽 투자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 채권 - 대출을 제안 - 2012 년 여름부터 에너지 프로젝트 대출 시범프로그램 시행 ( 유럽투자은행 출자 ) - 소규모대출 : 유럽투자은행 자본 2,300 만유로 , 자기자본 42 억 유로 ○ EC 의 입안사항 - 유럽간 에너지 기반시설에 관한 규정 입안 - 제안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안 3 년 내로 결정된다는 점 ○ 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한가 ? - 회원국간의 불충분한 상호관계로 인하여 에너지 시장 불완전 - 전기시설이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만이 재생에너지 시설 가능 ○ 어느 곳에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가 ? - 모든 회원국의 전기 배전망이 현대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 - 현재 유럽에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전기배전망 설치가 모든 회원국에 필요 ○ EC 의 제안을 어떻게 강화 할 것인가 ? - 약 2000 억 유로 정도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에서 투자될 전망 □ 결 론 ○ EC 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안사항은 유럽경제를 강화하고 에너지확보를 증대하며 , 온실가스배출을 감소하는데 데 매우 중요 ○ 각료회의와 유럽연합 의회는 조속히 제안을 받아들여야 함 ○ 새로운 기반시설 설립은 수천만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 ○ 더 나은 기반시설은 운송과 유통에 있어서 또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여 매년 유럽이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을 감소 - 이를 위하여 정치적 협력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