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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안 그래도 힘든 농업 부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으며 , 특히 개도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 농업 부문에서 혁신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 본 문서는 식량 안보와 , 농업의 발달 ,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 완화를 촉진하는 데에 적당한 농업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 , 이전 ,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 농업 부문이 직면한 상기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 제도적 혁신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 농업 기술의 개발 , 이전 , 보급 등과 관련된 제약과 그 제약을 뛰어 넘을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다 . 실제로 ,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 완화를 촉진시킬 기술 이전에 관하여 제시한 정책 권고는 농업 부문의 발달을 진작시킬 효과적 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이 같은 의미에서 , 기존의 지식과 기술의 이전 / 보급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야 하고 , 새로운 혁신의 개발 및 이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IPCC( 정부 간 기후 변화 패널 ) 은 농업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1/4 이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전 세계의 국내 총 생산 (GDP)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임을 감안할 때 , 이 같은 수치는 농업이 고도로 GHG( 온실 가스 ) 집약적인 부문임을 시사한다 . 언급한 대로 , 본 문서는 혁신적인 농업 시책과 기술이 기후 변화의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기술하며 ,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고 있다 : 이러한 시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확산시키고 혁신을 진작시키려면 어떤 정책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가 ? 본 문서는 대체로 개도국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있다 . 기후 변화의 적응과 완화에 관한 걱정 때문에 , 농업 연구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추진력을 받고 있으며 , 추가적인 혁신 우선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앞으로 수십 년 간 , 새로운 농업 시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농업인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윤곽이 대부분 그려지게 된다 . 농업 - 환경 생태학과 기후 분야의 전반에 농업 혁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경법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농업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농경법 제약을 일부 완화시켜 주지만 , 바이오테크놀로지 규제가 새로운 형태의 저해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지적 재산 (IP) 역시 기술 이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 최근에 발생하는 제도적 , 법적 혁신이 효과적인 구제법의 출발점이 되어 줄 수 있다 . 또 가장 큰 구속력을 지닌 제약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단계에서 발생한다 . 본 문서의 저자들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총 6 가지의 정책 원리를 도출하였으며 , 이를 기반으로, 투자 정책 우선과제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목차 서문 총괄 요약 1. 도입 2. 배경 : 기후 변화와 농업 3. 기후 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농업 기술 4. 농업 기술을 위한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고찰 5. 정책 및 제도의 원리와 우선과제 6.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