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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기업 성장을 위한 스마트 규제 및 혁신 촉진 이 보고서는 2011 년 3 월 lsquo; 성장을 위한 계획 (Plan for Growth) rsquo; 에서 발표한대로 , 영국 정부가 lsquo; Balfour Beatty rsquo;, lsquo;GlaxoSmithKline rsquo;, lsquo;Kingfisher rsquo;, lsquo;Tribeka Limited rsquo; 와 공조하여 , 영국 기업들을 위해 유럽의 성장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검토 결과를 제공한다 . 여기에는 EU 법률을 보다 성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된다 . 또한 , 영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EU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모범 실행안을 파악한다 . 위의 4 개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영국이 특히 경쟁력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있거나 EU 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영국이 추격할 잠재력을 가진 비즈니스 분야의 대표 기업들로 선택되었다 . lsquo;Tribeka Limited rsquo; 는 강력한 수출에 기반한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혁신 중소기업이다 . lsquo; Balfour Beatty rsquo; 는 도로 , 철도 , 공항 , 터널 , 교량 등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영국 인프라 및 서비스 기업이며 , R D 에 연간 약 300 만 파운드를 지출한다 . lsquo;GlaxoSmithKline rsquo; 은 전세계 주요 연구기반 제약 및 보건의료 기업들 중 하나이다 . lsquo;Kingfisher rsquo; 는 유럽 및 아시아의 8 개국에 약 900 개 상점을 거느린 가정용품 소매그룹이며 , 프랑스 릴 (Lille) 에 있는 혁신센터에 3000 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 영국 정부가 지난 8 개월간 함께 작업한 이들 영국 기업의 전략적 메시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경제적 중요성과 투자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 1. 전체 유럽의 규제적 부담 축소 2. 혁신 촉진 3. 역내 시장의 성장 잠재력 실현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제공한 16 개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이용하여 , 유럽차원에서 이들 각각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한 행동을 촉구한다 . 예를 들어 , 향후 EU 법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영국 정부는 제품의 생태학적 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들이 자발적이고 저비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존 법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화학제품의 분류 , 라벨 및 포장을 관리하는 규칙에 대한 미래 검토를 통해 연구 및 개발 샘플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 영국 정부는 영국 및 유럽 차원에서 모두 제조업에 대한 규제적 장애물을 해결하도록 기업과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며 , 화학적 위험과 의약품 제조 및 제품 안전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을 계속 촉구하고 , 유럽의 효과적인 특허 규칙과 중소기업의 재정 지원을 주장할 것이다 . 역내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 영국 정부는 임상시험을 위한 규칙 적용 , 부가가치세에 대한 EU 규칙의 간략화 , 인수합병 규칙의 적용에서 조정 확대 등을 촉구한다 . 목차 - 요약 - 서론 1. EU 의 규제적 부담 축소를 통한 성장 촉진 2. 혁신적 유럽 ndash; 유럽 성장 3. 유럽 단일시장 완성 ndash; 장기적 성장 실현 4. 영국 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 EU 규정의 이른바 lsquo; 금도금 (gold-plating) rsquo; 폐지 5. EU 규제 개혁을 위한 영국의 우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