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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191.38원(2010.4.5) 1. 목적 ○ 우주개발이용 확대를 통해 일본의 성장전략에 기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책을 제안 (2020년까지 실현해야 할 성과 목표) - 우주산업 규모를 7조엔에서 14 sim;15조엔으로 확대 - 현재 4%인 민간 수요 비율을 40% 정도로 확대 2. 목표 ○ 세계를 선도하는 시장·커뮤니티의 창출 - 우주개발이용(과학·공공·교육·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성장 실현 ○ 우주 외교를 통한 협력국가 확대 및 일본의 우주 이용의 해외 전개 - 아시아 등 우주 신흥국가로의 전개 ○ 달·행성 탐사 등을 통한 최첨단 과학·기술력의 향상·확보와 장래의 신산업 창출 3. 우주개발이용 현상 및 과제 ○ 통신 방송 분야의 해외 전개와 정지위성 점유율 확대 - 일본내 위성통신 방송 시장은 한계점에 봉착한 반면, 해외에서는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 운용중인 정지위성 260기중 일본은 단 1기에 지나지 않아, 향후의 판로확대가 기대된다 ○ 지구 관측 분야의 위성 판매·데이터 이용 촉진 - 지구 관측위성(주회 위성)의 수요는 향후 10년간 약 2배 성장이 예상된다 - 위성 데이터 이용 시장도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초소형 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망 구축 등이 중요하다 -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교육 외교도 중요 과제이다 ○ 측위 서비스 - 단순한 측위에 머물지 않고, 항공기/선박 서비스(생명 안전 관계 서비스), 수색 구조 서비스, 방위·경찰·소방을 위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측위 정보가 사용되고 있다 - 국가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도 검토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로켓 발사/위성 판매 - 위성/로켓 관련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다 - 발사 실적이 낮으면 보험금이 높아지고, 신뢰성과 수주가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 위성/로켓 제작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우주개발이용 확대 실현을 위한 전략 ○ 시장 확대 - 인도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우주 신흥국가들과의 대응을 위해, 공통 발사장을 제3국에 건설한다. 또 로켓을 공동 개발해, 시장 확대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한다 - 개발 초기부터 상업화를 목적으로 진행시킨다 - 유럽 사례를 통해,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우주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청에 의 우주 이용을 촉진한다 ○ 국제 표준 획득 - 궤도상에서의 탁월한 기술력에 의한 시스템 전체의 실증, 전략 부품의 소형화·고성능화를 진행시키면서 국제표준 확립을 목표로 한다 - 우주 교육 외교의 전개에 의해, 우주개발 신흥국가로의 기술협력을 통한 사용자 확보, 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용자 육성을 진행시키면서 국제표준을 확보한다 ○ 새로운 시장 개발 - 초소형 위성을 사용한 새로운 위성망에 의한 '실시간 구글 어스'나, 준궤도 비행체에 의한 공중 발사나 2점간 비행에 의한 고속 수송 시스템 등 새로운 시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또 심우주(Deep Space) 탐사 등의 도전적인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수상관저 제4회 향후 우주정책 방향에 관한 유식자 회의(2010.3.30)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