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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체제를 위한 16 개 주요항목 계획 실현 강조 중국은 5 월 21 일 2010 년 경제체제개혁 심화를 위한 중점업무 배치를 공포하고 , 특히 lsquo;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체제 rsquo; 실현을 재차 강조하여 국가적 혁신체계 건설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 2006 년 공포된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발전 계획요강 gt; 은 대형비행기 , 유인 우주 달 탐사 프로젝트 ,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망 , 대형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 기체냉각 원자력 발전소 , 주요 신약 , 에이즈와 바이러스성 간염을 포함한 중대 전염병 예방 치료 등 총 16 개 중대 항목을 필두로 한 주요 과학연구분야를 담고 있다 . 개혁개방 전 중국의 과학기술체제는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시행되었으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목표에 따라 집중하여 주요 과학기술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개혁개방 후 시장에 의해 과학기술 자원이 분배되는 경향이 강해진 가운데 , 2006 년 중국정부는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발전 요강 gt; 을 발표하여 국가민생과 안보에 관한 주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이 주요 영역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16 개 중대 항목이다 . lsquo; 국가적 체제 rsquo; 를 강조한 배경에는 국제적 금융위기 후 세계각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 작년 11 월 국무원 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는 과학기술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다 gt; 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ldquo; 각국이 앞다투어 과학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세계는 유래 없는 혁신집약과 산업진흥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 우리는 이 경쟁 속에서 반드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경제와 과학기술 방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 rdquo; 고 지적한 바 있다 . lsquo; 국가적 체제 rsquo; 는 시장경제조건 하의 중국 과학연구분야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거액의 투자비용에 대해 중국기업들은 사실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2008 년 중국기업의 R D 투자는 전체 매출의 0.84% 에 그친다 . 이는 선진국의 최소 3% 이상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많은 산업분야에서 정작 핵심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 원자바오 총리는 ldquo; 주요 전략적 하이테크는 들여올 수도 살 수도 없다 . 중국이 미래 경제과학기술발전의 고지를 선점하려면 남만 흉내내거나 앉아서 기술이전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 반드시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rdquo; 고 강조한 바 있다 .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투자도 부족하며 첨단인력도 부족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역량을 분산해서는 안 되며 , 주요 분야에서 lsquo; 국가적 체제 rsquo; 를 강화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는 중국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