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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향후의 과학 지출에 관한 검토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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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0-07-19 00:00:00.000
내용 CST(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위원회 ) 는 과학 지출 검토에 참여하면서, 차기 검토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요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첫째 , 이후 수 년 간 공적 지출의 환경이 극도로 험난할 것이며 ,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경제 성장과 국가 연구 기반의 세기/품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며 , 보다 주력해야 할 부분은 현안의 우선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 최고의 연구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 초기 투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다 . 둘째 , 영국이 연구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위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크게 훼손될 것인데 , 북미 , 인도 , 중국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 연구 분야에서 영국의 입지가 세계적으로 위축된다면 영국의 경제 및 사회의 성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 따라서 과학 예산에 관한 논의를 벌일 때 비단 영국의 관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쟁국들이 자국의 과학 기반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 또 논의를 진행할 때 , 공적 부문의 연구 지원이 다른 부문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다음은 CST 가 지적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 : - 연구 지출액을 보존시키겠다고 최근의 여러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을 환영한다 . 최근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학 예산의 10 년 장기적 투자는 유지되어야 한다 . - 정부는 연구 활동 투자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 민간 부문과 자선 부문의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한다 . 상기 전략을 세울 때 영국의 연구 활동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처를 규정하도록 하며 , 향후에 자금 지원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힘든 결정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 이때 영국의 연구 기반을 하나하나 지시하려고 들지 말며 , 바람직한 전략의 구성 요소는 부록 1 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 바란다 . 부록 2 에는 추가적 사항이나 다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연구 영역의 전반에서 최고의 연구와 최고의 인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연구 위원회들 (Research Councils) 과 테크놀로지 전략 이사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의 자금 지원 균형에 대해 시급히 살필 필요가 있다 . 특히 연구 우선순위에 포함된 영역과 이러한 연구로부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의학 , 공학 , 물리과학 , 사회과학 등 여러 연구 분야들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살펴야 할 것이다 . 연구 위원회 (Research Council) 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견고함을 자랑하나 ,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 지출 검토를 시작할 때는 연구 위원회들 간의 자금 배정 문제를 결정짓고 , 나중 단계에서는 연구 위원회들 간의 자원 균형을 재조정하여 신속함과 용이함을 도모한다 . - 연구 위원회들의 보조금 신청 관리 및 자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공통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 다학제성 연구 및 범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한다 . 등 . 목차 서한 영국의 연구 활동 전략 세부 사항 연구 위원회들 간의 자금 배정 연구 분야 대 다학제성 연구 대 주제별 도전과제 협력 강화를 통한 영국의 경쟁력 강화 선택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0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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