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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온실가스배출량 보다 수백만 톤이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가 주장했는데, 이는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지구온난화의 문제해결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 같은 분석은 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교역 및 관광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분석한 결과로 지금까지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 같은 수치를 포함하게 된다면 영국의 탄소소비량은 훨씬 공식통계치를 훨씬 넘게 되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목표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디터 헬름(Dieter Helm) 교수가 이끄는 경제학팀이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발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영국 협상팀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제한하도록 하는 협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영국은 2주로 접어들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잇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관료들은 수요일에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발리에 도착할 예정이다. 금요일까지 대표단은 2012년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조약체계를 위한 로드맵과 일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영국은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12.5%까지 줄여야 한다. 공식적인 통계치에 의하면 영국의 배출량은 현재 1990년에 비교해서 15%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탄소배출량은 실제로 동일한 기간 동안 19%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결과는 기존 논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자세한 엄격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는 영국 경제에 있어서 일종의 환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연구는 영국의 탄소생산량 보다는 탄소소비량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물류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영국 시민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탄소의 양이 포함되었다. 정부 자문위원이기도한 헬름은 “영국 정부에 대해 이 보고서가 갖는 함의는 매우 강력하다. 영국은 아직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 탄소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탄소수출과 항공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인공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탄소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좀 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새로운 연구수치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의 목표에 대한 자기만족으로부터 벗어나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이 교토의정서가 설정한 목표를 지키는 것은 기후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석탄에서 청정가스로 전기생산원을 1990년 대에 전환하고 영국의 중공업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탄소배출로 인한 공해의 감소는 영국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영국이 온실가스배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경제적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새로운 연구결과는 비즈니스부 장관인 존 허튼(John Hutton)이 근해 풍력발전의 확대를 통해 모든 영국 가정에 대해 풍력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는 정책계획 발표와 함께 발표되었다. 7,000개의 풍력발전기가 영국의 해안선에 건설되어 전기생산량을 현재 2기가와트에서 2020년까지 33기가와트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