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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발표된 프랑스 정부의 한 보고서는 유럽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성장과 고용부문에서의 유럽의 전략의 지평을 넓혀서 세계적 이니셔티브로 완성시켜야 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정부 보고서의 저자는 Laurent Cohen-Tanugi이다. 프랑스가 7월 1일 유럽연합의 의장국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이 2000년도에 체결되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를 기록한 첫 5년 이후, 유럽은 성장과 고용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채택했고, 회원국들이 국가별 활동 계획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혁신의 움직임도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정부보고서는 리스본 전략의 첫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그 속도를 한 단계 올려서 역량을 키우고, 세계적인 접근을 채택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신진 세력들에 떠 밀려 2020년을 기점으로 경쟁 트랙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Cohen-Tanugi는 보고서를 통해서, 리스본 전략이 유럽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준비시키는 예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경쟁력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내부적 목표에 도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유럽이 지금의 현상유지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유럽은 일부 부문들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 경제 대국에게 밀릴 위험이 있다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로의 대처를 촉구했다. 그를 위한 준비 방안으로 리스본 전략을 '리스본 플러스(Lisbon Plus)'로 새로 명명하고, 리스본 전략보다 '더욱 철저한 전략'을 세우게 될 '2015 EuroMonde 전략' 속에 통합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리스본 플러스'가 유럽연합의 전략 비전(Strategic vision)의 내적 요소가 된다면, '2015 EuroMonde 전략'은 무역, 농업 혹은 내부 단일시장과 같은,세계화를 이끌기 위한 공동의 대외 정책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대외정책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통합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한다. 저자는 '진정한 패러다임쉬프트'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유럽은 자기 자신이 아닌 세계와의 관계 속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본 플러스는 경제, 사회, 환경적 다양한 차원 간의 관계 수립을 통해서 '경쟁력과 혁신'에 재집중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7월 1일부터 의장국을 맡게 되는 프랑스가 유럽 인적 자본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녹색 경제'를 추진하면서, '지식삼각형'(knowledge triangle, 교육, 연구,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라는 양극에 의해서 지배될 운명에 놓인 세계에서 번영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럽인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의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새로운 전략 비전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떠맡게 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기 의장국을 맡게 될 프랑스 정부는 사회의 각 분야에 개혁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추진력과 밀어붙이기 식 개혁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변화는 일고 있다. 그러한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에 어떤 개혁과 추진력을 실어다 줄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