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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전략 맵과 그 검토의 의의 : 산학관 전문가가 대처해야 할 과제, 그 과제에의 대응방법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이해를 공유하는 것 2. 기술전략 맵의 목표 : 그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으며,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제해결 도모 3. 기술전략 맵의 책정 -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경수로 발전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가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다. 산학관이 그 과제와 해결을 위한 대처에 대해 의논하고, 그 성과를「기술전략 맵」으로 책정, 공유 - 책정 후도 산학관이 각각의 대처에 대한 자기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근거한 과제의 한층 더한 전개를 도모함과 함께, 최신 지견과 의논을 반영함으로써, 계속적인 재점검을 행하고 있다. ◆ 기술전략의 산학관 역할분담(이념) 1. 국가ㆍ관청계 - 안전 규제 확립과 정비에 관한 책임 - 안전성과 공익성 확보ㆍ향상을 전제로 한 원자력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2. 학술계 - 안전 기반 연구에의 공헌에 관한 책임 3. 산업계 -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 4. 학회 협회 - 산학관의 관계자가 집합해, 우선적 대처과제의 명확화, 합리적이고 효율적 실시를 고려한 역할분담 검토, 검토작업과 정보발신을 통한 합의 형성의 관점에서 기술전략 맵을 책정, 정기적 재점검 시행 - 기술전략 맵에 따른 활동 중에서, 규격 표준화 도모, 규격기준 고도화에 공헌 ◆ 연료 고도화 기술전략 맵의 구조 1계층(도입 시나리오)- 경수로 연료분야로서 어떻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지를 목표로 함께 나타낸 것 #8226; 원자연료의 위치 : 원자력 발전은, 원자연료에서 추출한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 것 #8226; 연료 고도화의 목표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연료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전성능을 높임으로써 증대되는 부담에 대응 가능한 연료를 개발함과 동시에, 규제에 관계된 안전기준의 합리성 향상 도모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간다. #8226; 연료고도화 기술전략 맵의 목표 : 원자력 발전에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가기 위해,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제해결을 도모한다. 2계층(기술맵)-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부감ㆍ정리해, 산ㆍ학ㆍ관ㆍ학회협회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를 정리한 것 #8226; 기술과제의 부감 : 연료 고도화 목표 달성의 과제를 부감해, 산학관이 연계하여 해결해 가야할 5가지 중요 기술과제 ① 현행 경수로 연료의 고도화 ② 차세대 경수로 시스템의 연료기술 개발 ③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정보 기반 정비 ④ 제도적 기반 정비 ⑤ 인재기반ㆍ시설기반 정비 국제협력 3계층(로드맵)- 2계층째(기술맵)에 열거된 과제를 상호 연결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처와 디딜 지점을 시간축상으로 나타낸 것 ◆ 자기평가와 재점검 기술전략 맵→ 자기평가(←국가, 관청계, 학술계, 산업계, 학회협회)→ 포인트와 논점 추출→ 과제의 한층 더한 전개, 최신 지견과 의논⇒ 재점검 후의 기술전략 맵 ◆ 「연료 고도화 로드맵」실행 위원회로부터의 제언 - 산학관은, 기술전략 맵에 표시된 대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산학관은, 각각의 대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의 평가에도 견딜수 있도록, 기술전략 맵에 근거한 대처를 진전시키고, 필요한 피드백을 시행 - 국가는, 지침체계화, 민간규격활동 및 주제, 시사적 보고서 활용 등의 제도적 기반 정비에 힘쓰고, 이에 관계된 기술문서 등을 기술정보기반으로서 정비 -산ㆍ학ㆍ관ㆍ학회협회는 표준위원회 연료기준 개발 업무를 조속히 세워, 학회협회 책정 계획을 구체화 |